휴대폰 번호이동 위약금 지원하는 시행령을 만들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단통법으로 합법적으로 위약금을 대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으로 번호이동을 하는 고객에게 위약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럼 고객 유치를 위해 지원금 경쟁이 활발해져서 고객의 통신비 절약의 도움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휴대폰 번호이동 위약금 지원금
번호이동을 하면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이는 통신사가 고객을 1명을 유치하고, 다른 통신사의 고객이 1명이 줄어들어 +2명의 효과를 보게 되어 그만큼 지원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통법 이후로 번호이동을 한다고 해서 크게 지원금이 늘지 않고, 또 문제는 번호이동 시 발생하는 위약금으로 고객이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단통법 폐지 이전에 지원금을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위약금은 생각보다 부담이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쉽게 번호이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먼저 단통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 폐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제조사 통신사가 지나치게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화하면서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단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은 안정이 되었지만 통신비 부담은 더 커졌다는 불만이 있습니다. 즉 단통법으로 소비자의 호갱은 없앴지만 통신사의 안정적인 수익이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단통법은 국회 동의 상황이라 먼저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번호이동 시 지원금을 확대하여 고객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번호이동 위약금 지원금 장점 단점
단통법은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 가입)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거나, 또는 도시나 지방, 나이, 신체적 장애에 따라 지원금이 부당하게 달라지면 안된다는 취지로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으로 휴대폰 번호이동 위약금 지원금을 확대하면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당연히 번호이동을 하고 싶은데 위약금 때문에 못했으나, 위약금을 대납하거나 지원금 확대로 부담 없이 통신비 절약과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고객 유치를 위해 통신사들이 경쟁을 하니, 상대적으로 지원금이 격차가 심해서, 정보를 잘 활용하면 더 많은 통신비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현재 시점에서 휴대폰 번호이동만으로 통신사가 이득을 얻을 게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번호이동을 미끼로 더 비싼 단말기 가격과 더 비싼 요금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생겨 오히려 소비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휴대폰 번호이동 위약금 지원금은 통신사가 기대수익 및 고객의 번호이동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가 관건입니다. 하지만 이미 포화 상태인 가입자 수를 보면 통신사가 새롭게 얻을 이익은 없습니다. 거기다 가족결합으로 묶여있다면 오히려 더 통신비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결국 통신사는 더 많은 혜택을 미끼로 더 비싼 단말기와 요금을 유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소비자의 호갱이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고 이동통신사 대리점 직원에 말에 속아 호갱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고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휴대폰 번호이동 위약금 지원금 확대가 얼핏 보면 소비자들의 통신비를 절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얼마나 통신비를 절약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단통법 이전에 소비자 고객의 호갱이 다시 다시 커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입니다.
하지만 휴대폰 번호이동 위약금 지원금이 실제로 이동통신사들의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 고객 통신비 절약에 도움이 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번호이동도 상황에 따라 정보를 잘 알아야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