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장기 미납 추심 가능하다는 금융감독원 답변이 나왔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통신요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났다면 추심을 거절하셔도 됩니다. 다만 잘 알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일부 변제하였다면 소멸시효는 다시 늘어나서, 추심이 가능해집니다.
휴대폰 요금 장기 미납 추심
최근 핸드폰 통신요금 미납으로 추심이 들어오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미 납부를 안 하지 오래되었고, 기억조차 나지 않는 요금을 납부하라는 추심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독촉을 받은 A 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지만, 채권추심회사가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휴대전화 요금을 채권추심 위임 대상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그럼 채권추심이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채권추심회사 위임 대상
채권추심회사는 통신사의 이용요금 즉 핸드폰 요금은 물론이고, 대출금, 신용카드 카드 대금, 물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대한 자재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을 채권추심회사가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요금을 장기간 미납하였다면 통신사가 채권추심회사에 추심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 이해하시면 미납 통신요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채권 빚 소멸시효 채무 확인서 요청 불법 추심 스토킹 처벌
채권추심 주의사항
우선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휴대폰 요금 장기 미납 추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채권추심회사가 이상한 말로 협박을 하면서 일부 변제를 하면 전체 요금을 절반으로 깎아준다며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조금이라도 채무자가 변제를 하면 소멸시효는 다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미납한 핸드폰 요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채무자에게 채권 추심 연락이 오면, 소멸시효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휴대폰 요금은 소멸시효 3년, 상행위 채권은 5년, 재판상 청구로 중단한 시효는 재판 확정 10년이 소멸시효입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 어떠한 협박이나 유혹에도 단호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절대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변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소송을 하거나 재판을 가도 절대적으로 채무자가 승소합니다. 그러니 휴대폰 요금 장기 미납 추심은 소멸시효만 확실히 하면 절대로 미납 금액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방송통신 신용정보 공동관리 홈페이지에서 미납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면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속 독촉이 온다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통신사 핸드폰 개통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추심을 위임받아 추심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황하지 마시고, 휴대폰 요금 장기 미납 추심에 대해 소멸시효만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조금이라도 변제를 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