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 바우처 지급 청년에게 시범적으로 실시합니다. 바우처는 청년이 분기별로 외래진료 1회 이하인 경우 연간 최대 12만 원의 보험료를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또 혼합진료를 제한합니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함께 받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다 의료쇼핑도 제한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바우처 지급
정부가 노인이나 영유아보다 상대적으로 병원을 가지 않는 청년들에게 건강보험료 환급 바우처 지급 시범사업을 계획 중입니다. 이는 보험료만 내고 병원을 가지 않는 청년의 아쉬움을 잠재우기 위함입니다.
대상은 청년 20세부터 34세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반응이 좋으면 전 연령으로 확대 방침입니다. 조건은 분기별 1회 이하,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회 정도로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최대 건강보험료 환급 10% 12만 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바우처는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다른 의도는 병원을 자주 이용하지 말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는 의료쇼핑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의료쇼핑 혼합진료 제한
OECD 평균 연간 외래진료는 5.9회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연간 1인당 외래진료는 15.7회로 2.5배에 달합니다. 그만큼 의료쇼핑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과다한 병원 진료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것은 연간 365회를 넘으면 현재 본인부담금 20 ~30%를 366회부터는 90%를 올립니다. 그럼 본인부담금 때문에 하루에 2번 이상 방문하기 어렵습니다. 또 추가로 혼합진료로 제한합니다.
외래진료 365회 초과 의료쇼핑 본인부담률 90% 상향
혼합진료는 급여 항목 진료와 비급여 항목 진료를 같이 받는 형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도수치료를 함께 받는 진료입니다. 이럴 경우 도수치료가 급여 항목으로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입니다. 도수치료를 포함하여 백내장 수술, 하지정맥류, 체외충격파, 하이푸 시술 등입니다.
물론 혼합진료 비급여 항목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요 5개 항목은 금지할 예정입니다. 이는 과잉진료로 보기 때문입니다. 또 병원의 수익을 극대화하고, 반면 건강보험공단이나 보험사는 피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료 성격
물론 시범사업으로 청년이 병원을 자주 가지 않으면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아프면 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병원 가는 것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좋지 않습니다. 하루에 2번 다른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노인의 심정은 무엇일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노인들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의 건보재정만 생각하지 마시고, 국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기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자꾸 정부는 복지를 담당하는 분야를 흑자 적자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이는 국민 사회 복지 차원에서는 어긋나는 개념입니다. 의료는 흑자를 봐야 하는 사기업 구조가 아닙니다. 복지가 우선인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그런 복지를 유지하려면 부자감세는 절대로 안됩니다. 누구의 말처럼 부자들의 돈을 뺏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줄이고, 서민들에게 최저생계비 유지와 건강하게 살기 위함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바우처 지급 청년이 지금은 이슈가 되겠지만 그 청년이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바로 또 청년들의 보험료로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의 보험료 납부를 마치 불이익 개념으로 접근하면 노인들의 의료 서비스는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노인을 부양하는 것은 노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언젠가 노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보고 사회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환급 바우처 지급 청년 제도는 명확히 반대합니다. 한마디로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청년과 노인을 갈라치는 이분적인 정치를 제한합니다. 의료쇼핑이나 혼합진료만 금지하지 마시고, 시대별 갈라치는 이분적 정치도 금지 제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