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4억 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원 이하, 자녀는 반드시 1명 이상이면 취득세 전액 면제입니다. 다만 세대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이고, 2023년 10월 11일 이후 취득자만 해당이 됩니다. 최대 400만 원 감면이 됩니다.
경기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사실 정부에서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미흡합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무조건 최대 200만 원 감면입니다. 하지만 경기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는 최대 400만 원입니다. 즉 4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는 없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 조건
- 자녀 기준 – 주민등록상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아니어도 됩니다.
- 부부합산 소득 –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이면 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는 취득자 본인의 소득이 기준입니다.
- 주택 가액 – 주택 가격이 4억 원 이하이면 됩니다. 만약 2인 이상 명의로 취득한다면 2억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 무주택자 –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2023년 10월 11일 취득자 전면 취득세 면제
다만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이내 반드시 상주해야 하고, 3개월 이내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3년 이내 주택을 매각 증여 임대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는 강제 추징을 받게 됩니다.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면제 효과
실제로 경기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으면서 무주택자인 도민들은 4억 원 이하 주택 거래로 부동산 활성화와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400만 원 감면해준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미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는 충분한 혜택이 되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 청년들에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하는 적극적인 저출산 제도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무주택자 가정에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면제는 침체하는 부동산 경기에 효과가 있고, 자녀가 있는 무주택자에게 혜택을 주지만 결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