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처벌 형량 벌금 음란행위에 대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대체로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행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음란행위가 바바리맨입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공용 주차장에서 음란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고 기수범만 처벌됩니다.
공연음란죄 처벌 형량 벌금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대표적인 음란행위가 바바리맨입니다. 그리고 공공장소인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말합니다.
음란한 행위는 무엇인가
단순히 공공장소에서 성행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특정 다수 또는 소수 앞에서 자위적 성행위도 포함됩니다. 성기를 노출하거나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음란행위 죄는 흉악범죄로 취급되지 않아 초범의 경우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고되며, 징역을 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상습범인 경우는 가벼운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 처벌 사례
대구 도시철도 3호선 달성공원역 승강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여성에게 성희롱적 농담과 음란한 행위를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 그리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벌금이 늘었습니다.
벌금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면 생방송 음악캠프 알몸 노출 사건 신현범은 징역 10월, 오창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제주지검장 공연음란행위는 치료 조건으로 기소가 유예되었습니다.
인천 로데오 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자를 보며 자위행위를 한 사건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연음란죄 처벌 형량 벌금은 생각보다 무겁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하지만 행위자는 보통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습니다. 벌금은 100만 원 정도입니다. 처벌이 무겁지 않지만 당사자는 매우 불쾌하고 행위자는 주변 사람에게 낙인이 찍입니다. 그래도 상습범은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특히 어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행위는 각별한 처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