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방지법 음주운전 사고 후 추가로 음주를 더 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법입니다. 이는 사실상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합니다. 마치 사고 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사고 후 술을 마셨다는 거짓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대검찰청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규정을 건의하였습니다.
김호중 방지법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의도적으로 추가로 음주를 하여, 마치 사고 이전에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처럼 거짓 위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고, 측정을 어렵게 하는 행위입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무죄를 받은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중씨도 사고를 내고, 구리시 호텔 인근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하는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사고 후 술을 마신 것처럼 위장하는 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 사고 후 술을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거부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것을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합니다. 이를 대검찰청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대략 형량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존에 비슷한 법안이 이미 발의가 되었지만 처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
음주운전을 하고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을 하고, 사고처리를 하지 않고, 바로 뺑소니 한 사건입니다. 당사자는 호중 씨입니다. 여기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고 처리 하지 않은 뺑소니에다, 2시간 후 매니저가 자수를 하였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입니다. 또 조직적인 허위진술에 증거조작과 인멸 폐기 등 사법 방해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사고로 끝날 것이, 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증거인멸, 교사, 조직적 적극적 허위 진술 등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검찰총장 대리였던 변호사가 변호에 나섰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음주측정을 한 것이 아니라서, 음주운전 처벌이 어렵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어려울 수 있지만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메모리 악의적인 폐기, 그리고 거짓 진술 등이 실제로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집행유예가 유력하다고 보는 입장이 많습니다.
김호중 방지법 취지
물론 이 법은 호중 씨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전에도 이렇게 음주 사고를 내고, 추가로 술을 마시고, 사고 이후에 술을 마셨다고 인정이 되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사고 후 허위 증언이나 조작 그리고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김호중 방지법을 새로 만들 예정입니다. 이는 실제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김호중 씨 사건은 음주운전을 감추려다 사건이 더 커진 사례입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이젠 가래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또 이번 사건처럼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는 반드시 김호중 방지법을 만들어서 처벌해야 합니다. 아마도 콘서트 위약금 때문에 음주운전 사실을 감춘 것으로 보이지만 돈 때문에 진실을 감추는 것은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