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취득세 최대 50% 감면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해 수요 증대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거나 폐지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 집값이 크게 불안하고 요동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발표는 시행령으로 개정이 가능한 사안만 손을 보았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기존에는 2 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새로 집을 구입하면 중과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를 비롯하여 양도세 종부세 모두 중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1월 10일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비아파트 주택을 구입하면 중과세가 없고, 또 주택수로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주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또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이 됩니다. 다만 신축 비아파트(빌라, 오피스텔, 다가구, 연립주택 등)만 해당이 되고, 수도권 6억 원 이하, 지방 3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아파트는 제외가 됩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이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내수 경제를 넘어 국가 경제를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임대사업자나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면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주택을 여럿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사야 수요와 공급이 안정이 되고, 집값 하락도 막을 수 있고, 또 돈이 부족한 임차인이 더 저렴하게 집을 구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중과세 폐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중과세 폐지는 국회법입니다. 즉 국회에서 개정을 하지 않으면 폐지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은 국회법과 상관없이 향후 2년간 신축 비아파트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입니다.
다만 1 주택자가 비아파트를 구입하면 양도세 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반드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세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정확히는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입니다. 그리고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시행령입니다.
향후 2년간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를 시행하고, 주택 안정과 수요 공급을 적절히 배분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주택 시장에 너무 지나치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많습니다. 이번 1.10 부동산 대책에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10 부동산 대책 의미
사실 지금 대한민국 집값은 풍전등화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위기의 상황입니다. 원래 주택 위기는 2년 전부터 왔지만 각종 특례금리와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폭락을 막고 있습니다. 집값 폭락이 줄 경제 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일본은 물론이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재정 위기가 온 미국에서도 보았습니다.
주택 가격 하락은 단순히 집주인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된 금융권과 건설사 그리고 시행사 등 많은 사업체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집값 폭락이 오면 내수 경제는 물론이고 국가 경제는 거의 IMF 이상의 타격이 올 거라는 경제 전문가의 판단이 정부를 주택 시장에 개입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로 개입하는 것도 있지만 이는 소수에 국한됩니다.
집값이 하락하는데 중과세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집값이 상승하면 중과세 의미는 있지만 하락하는 집값에는 중과세는 징벌적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집값 하락을 막을 수 있다면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결국 집값 하락을 막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원래 집값 하락이 정상적인 시장의 원리라면 정부는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 시장 경제 논리로 집값은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인위적으로 집값 하락을 막으면 이는 풍선 효과가 됩니다. 즉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격이 됩니다. 풍선이 점점 커지고, 커진 풍선이 터지는 순간 2년 전에 터져야 하는 경제적 타격보다 2배 3배 이상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즉 집값 하락을 막을 수 있다면 정부가 잘하는 것이지만 막지 못하는데 개입을 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모는 것입니다.
그럼 왜 집값 하락이 순리일까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득에 비해 주택 집값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최근 연구 자료에 의하면 집값이 저출산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는데, 집값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가 많습니다. 결국 소득 대비 집값 안정이 오지 않으면 저출산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요인이고, 단기적인 요인은 경기 침체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경제 성장은 바닥이고, 국민들의 임금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집값만 유지되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아무도 아파트를 사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정책을 내놓고, 저금리에 세제 혜택을 주어도 젊은 사람들은 집을 사지 않고, 오히려 1인 가구만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 집값은 폭락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입니다. 집값 폭락이 최대한 빨리 오는 것이 그만큼 충격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막고 있는 것이 현 정부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취득세 감면 등은 일시적으로 수요를 늘릴 수 있지만 지금 경제 상황으로는 집을 사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살아날 방법은 경제 성장을 5% 이상 올려서 국민 소득을 올리거나 아니면 집값이 소득 대비 5배 정도로 떨어져야 국민 경제가 그나마 살아날 것입니다. 정부는 집값 유지를 위해 지나치게 개입을 하면 할수록 경제 위기는 더 빠르고 더 강하게 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