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혼 후 혼인무효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체로 이혼 후 혼인무효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이전 판례를 뒤집은 것입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면 혼인 과정에서 생겼던 연금 분쟁이나 채무 빚 분쟁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다만 혼인무효는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대법원 이혼 후 혼인무효
앞으로 이혼을 하고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혼인무효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가 되어 혼인무효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법률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혼 후 혼인무효를 거의 다 각하하였습니다.
이는 1984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2024년 5월 23일 대법은 혼인무효 사유가 인정이 된다면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매우 획기적인 판례가 되었습니다. 일단 혼인무효 사례를 보겠습니다.
혼인무효 사례
2001년 결혼한 여성 A 씨가 2004년 10월에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 A 씨는 결혼에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고 혼인무효를 청구하였습니다. 실제로 A 씨는 극도로 혼란과 불안한 상태에서 합의 없이 결혼을 한 경우입니다. 민법 815조는 결혼 당사자간의 혼인 합의가 없다면 혼인 무효가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84년 대법원 판례에 의해 40년간 이혼 후 혼인무효가 인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이유는 이혼 후 법률관계가 해소가 되어, 실질적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5월 23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13명 만장일치로 A 씨의 혼인무효 주장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참고로 1심, 2심에서는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여기서 혼인무효 사례는 혼인 당시 당사자간의 혼인 의사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이 밖에도 혼인무효 사례는 8촌 이내 혈족사이의 혼인,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을 경우,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을 경우가 혼인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혼인무효가 되면 뭐가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이혼 노령연금 분할 별거 가출 기간 제외 실질적 혼인 기간
혼인무효 달라지는 점
혼인무효가 되면 먼저 혼인 기록 자체가 없어집니다. 즉 혼인을 한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즉 법률적으로 혼인을 한 적이 없는 것이 됩니다. 흔한 말로 돌싱이 아니고 처녀 총각이 되는 것입니다. 또 법률관계로 형성된 효력이 모두 해제가 됩니다.
이혼하면서 발생하는 효력 다툼이 모두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이혼으로 인해 생기는 연금 분쟁이나 또 결혼기간에 발생한 일방적인 채무나 빚 등은 배우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의무가 전혀 없게 됩니다. 연금의 경우는 분배하지 않아도 되고, 빚이나 채무는 같은 이유가 없어집니다. 또 과거 친족이었던 혼인도 가능해집니다.
참고로 이혼을 해도 과거 친족인 경우는 혼인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혼인무효가 되면 그동안 발생하는 법률적 효력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대법원 이혼 후 혼인무효 인정은 혼인으로 인한 법률적 다툼을 해소하고, 합의되지 않은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결혼 생활 자체를 무효화 하는 것입니다. 또 연금 문제나 빚 채무 문제도 사라집니다. 기타 여러 가지 법률문제를 해소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마다 9만 쌍이 이혼을 하는데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