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이용 암표 거래 적발 시 처벌 형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집니다. 3월 22일부터 공연법 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요즘 인기 있는 유명 가수의 콘서트와 스포츠 그리고 공연 등 적용이 됩니다. 다만 매크로를 사용했다고 처벌되는 것은 아니고, 암표 거래가 있어야 처벌을 받는 것이 단점입니다.
매크로 이용 암표 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표를 예매하고, 이를 다시 웃돈을 얹어서 파는 행위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만 원 입장권이 100만 원에 되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관람을 원하는 소비자들이 예매를 못하고, 오히려 암표 거래를 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특히 암표 거래는 프로그램으로 표를 싹쓸이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반인이 인기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를 예매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결국 웃돈의 암표를 사야 하는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공연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공연법 개정
매크로 이용 암표 거래 적발 시 2024년 3월 22일부터 처벌 형량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에 처해집니다. 기존에는 현장에서 거래하는 암표를 단속해야 벌금 2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실제로 통합 신고 누리집을 개설하여 인터넷 검색 포탈 상단에 노출을 하고, 신고 방법과 절차를 쉽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연법 개정으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이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암표 거래 현실
문제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를 예매하는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웃돈을 얹어 되파는 판매자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프로그램 사용자는 아무런 처벌이 없습니다.
핵심은 프로그램 사용자가 다수의 표를 예매하는 행위도 처벌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상습법이라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 간의 거래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즉 개인이 예매한 표를 웃돈을 얹어서 파는 것은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결국 암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차단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공연법으로는 암표 단속이 사실상 어려우니, 프로그램 접근을 차단해야 하는 게 유일합니다. 그런데 진화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냥 매크로 이용 암표 거래 자체 처벌은 물론이고 프로그램으로 매입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개인 간 암표 거래 자체도 처벌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야 웃돈의 암표 거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