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공 선발 인센티브 차등 지원은 사실상 의무화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전공 없이 선발을 많이 할수록 가산점 10점을 받게 되면 대학의 정성평가 등급이 오릅니다. 그러면 대학에 지원금이 높아집니다. 사실상 가산점 10점 차이로 2등급이 올라가면 22억 56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결국 의무화가 맞습니다.
무전공 선발 인센티브
얼마 전 교육부가 전공 없이 학생 선발을 해야 대학에 지원금을 늘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유형 1(5%), 유형 1 +유형 2(20 ~ 25%)를 선발해야 지원금을 주겠다는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대학 교수들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전공 없이 선발하는 비율을 맞추지 않아도 지원금을 준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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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다시 교육부는 전공 없이 선발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하고, 그 가산점을 정성평가에 포함하여 등급별로 인센티브 가중치를 더해 지원금을 주겠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결국 무전공 선발 인센티브 차등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사실상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럼 가산점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를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산점 인센티브
대학에는 정성평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학 혁신의 성과 경과에 따라 성과급 즉 인센티브를 더 지원합니다. 문제는 대학 혁신의 성과가 대부분이 무전공 선발입니다. 즉 전공 없이 학생을 선발해야 인센티브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선발 비율에 따라 가산점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유형 1(5%), 유형 1 + 유형 2(10%)이면 가산점 4점입니다.
가산점을 더 보면 유형 1(10%), 유형 1 + 유형 2(25%)이면 가산점 8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형 1(10%), 유형 1 + 유형 2(25%)이면 가산점 10점입니다. 가산점 10점을 받으면 B등급이 S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평가로 실시하는 성과평가 결과 S등급은 95점 이상, A등급은 90점 이상 95점 미만, B등급 80점 이상 90점 미만, C등급 80점 미만입니다. 여기서 가산점 10점을 모두 받으면 B등급 대학도 S등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성과급 인센티브가 22억 56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대학의 평가 점수에 따라 기본 37억 6000만 원에서 S 등급 1.6배, A등급 1.3배, B등급 1배, C등급은 0.7배입니다. 그럼 S등급은 60억 1600만 원, A등급은 48억 8800만 원, B등급은 37억 6000만 원, C 등급은 26억 3200만 원입니다. S등급과 B등급의 차이는 22억 5600만 원입니다.
만약 B등급 대학이라면 당연히 지원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 무전공 선발을 최대로 할 것입니다. 사실상 의무화입니다. 대학 재정이 어려운 상황을 비쳐보면 너무도 당연한 처사입니다. 그래서 전공 없이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자율화가 아니라 사실상 의무화입니다.
무전공 선발 장점 단점
이는 많이들 알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장점은 대학을 선택할 때, 적성에 맞거나, 하고 싶은 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에 맞게 대학을 선택하고, 그리고 학과를 선택하는 문제점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일단 대학에 들어가서 1학년 동안 자유롭게 과목을 듣고, 2학년에 원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입시 정책을 보면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을 보면 결국 원하는 학과 위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 위주로 무전공 학부에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학의 서열화가 생기고, 또 1학년을 보내고 2학년에 전공을 선택할 때 인문계열보다 취업이 유리한 자연계열 즉 인기학과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럼 순수학문 비인기 학과는 지원자가 거의 없게 되고, 결국 대학에서 비인기 학과의 존폐를 걱정해야 합니다.
무전공 선발 인센티브 차등 지원 가산점 의무화는 결국 인문계열 학과에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순수학문이 사라진다면 국가의 미래는 없습니다. 인문학이 발전한 나라가 곧 선진국입니다. 물론 기술도 발전해야 하지만 그 기술을 잘 활용하는 관리나 경영은 인문학이 해야 합니다.
인문학을 괄시하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전공 선발은 매우 신중하고 세밀하게 대책을 세워야 부작용 없이 학문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접근을 하고,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