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은행 자율 배상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 환급이 가능하지만 실제 환급액은 20% 정도입니다. 환급액 기준은 이용자의 과실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는 스미싱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피싱 대출 차단으로 피싱 피해액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자율 배상
피싱에 대표적인 사기가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문자입니다. 이런 피싱으로 사기를 당하면 이용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피해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은행 자율 배상입니다. 실제로 자율 배상으로 환급받은 내용을 보면, KB국민은행에서 피싱 사기범이 보낸 부고장을 클릭하여, 악성 앱이 깔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계좌에 있는 전액 850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은행이 자율 배상 조사한 결과 피해액의 15% 수준인 127만 5000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이렇게 상반기에 3건이 환급되었습니다.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입니다.
그런데 자율 배상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율 배상 환급 조건
보이스피싱 피해자 또는 스미싱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은행 창구나 ATM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는 피해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차적으로 피싱 우려 감지를 경고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인출은 자율 배상 신청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비율적 문제인데,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이터에 신분증이나 계좌 비밀번호가 있다면 역시 이용자 과실로 환급액에서 차감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액의 최대 50% 환급이 가능하지만 현실은 20% 내외입니다.
정리하면 직접 피해자가 인출을 하는 경우는 안되고, 또 유출된 휴대폰 정보에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 비밀번호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행히 정부가 금융당국이 7월 18일부터 대출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을 당했다면 대출 자체를 차단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일명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입니다.
비대면 대출 차단
금융당국은 이용자 사용자가 대출 차단 서비스 ‘안신차단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이는 불편한 일입니다. 일단 은행에 가서 신청하는 것도 있지만 다시 대출이 필요하면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전한 차단이 가능하지만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는 근본적 문제의 해결이 아닙니다.
은행에 신분증 사본 비대면 대출을 막아야 합니다. 대출 정도를 비대면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아니면 실제 본인 인증을 강화해서, 본인인지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피싱 사기범이 쉽게 대출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은행입니다. 즉 이런 피싱 피해 금액은 당연히 신분증이 휴대폰에 있었다고 해도, 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자율 배상 신청에 보면 신분증이 있으면 사용자 개인 과실로 보고, 환급액을 차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은 크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장 잔액을 모두 인출하거나 비대면 대출 신청에 대해서는 은행이 철저하게 재차 검증하고 확인하고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은행 자율 배상 신청 그리고 스미싱 피해자 역시 환급액에 대한 과실 책임을 개인이 아니라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은행이 너무 이익을 위해 인증이나 검증도 없이 대출을 하고 인출을 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은행 자율 배상 신청에서 은행의 책임을 더 부각하고 강조하면, 실제 피싱 피해액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환급액으로 돌려주는 금액보다 피해액으로 보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은행에 책임을 더 강화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