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배드파더스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 엄마의 이름 거주지 직장명 얼굴 등을 공개하는 것은 유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벌금이 100만 원이고 선고유예 확정이라 나름의 선처를 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도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입니다.
부모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는 이혼한 한 부모 가정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아빠 엄마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정확히는 이름(성명), 사는 곳(거주지), 다니는 직장, 그리고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사이트입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운영하는 구본창 씨는 공개된 부모에게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럼 법원은 이 사안을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1심 2심 대법원 판결을 보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판결
부모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 배드파더스에 판결을 보면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습니다.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배심원 전원 평결입니다. 다만 SNS에 게시물을 올리고 아빠를 비하하고 모욕한 전 씨는 단순한 게시 공유를 넘어선다는 판단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 구본창 씨 행위가 공공의 이익보다 사적 제재로서 현행법을 어겼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여기서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공소권이 사라지면 기소되지 않는 면소를 말합니다. 죄는 인정하지만 죄를 묻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신상공개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였고, 공공의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거기다 게시물을 올리고 비판한 전 씨는 1심 보다 많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상고심 벌금 100만 원 선고 유예를 확정하였습니다.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입니다. 정확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항소심을 확정 지었습니다. 다만 선고유예가 확정된 것이라 일부에서는 죄가 인정되지만 그 취지가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처벌
솔직히 말하면 정부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엄포를 놓았지만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이유는 아직도 우리 법은 양육비 지급에 대한 강제 조항이 없습니다. 즉 아빠나 엄마가 재산을 빼돌리고, 없다고 하면 지급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또 문제는 감치명령을 받아야 하는데,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양육비를 미지급한 아빠 엄마가 감치명령을 받지 않으면 더 이상 경찰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감치명령 이전에 재판에 넘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원칙만 있을 뿐이지 실제 얼마나 재판으로 넘길지는 의문입니다.
전체 이혼 가정에 70% 이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양육비는 자기 자식에 대한 건강한 성장을 돕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히 채무 형태가 아니라, 아동 학대의 개념입니다. 마치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는 형태로 미지급 아빠나 엄마에게 법에 잣대를 세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입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아니 방해가 아니라 폭력가 같은 학대입니다. 당연히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처벌이 아니라, 아동 학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로 더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 양육비 미지급 신상공개는 아무도 보지 않는 사이트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이트에 게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주는 아빠나 엄마가 실제로 생활이 곤란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양육비를 의무적으로 줄 수 있습니다.
또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운전면허 일시 정지, 출국 정지 이 정도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강한 처벌이, 현실적인 재판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 형량으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