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자 패륜아 유류분 위헌 상속 상실 사유 규정이 생깁니다. 그동안 민법 제1112조 1호 2호 3호에 의하여 부모나 자녀를 유기하고 학대하고 패륜적인 행위를 해도 법적인 유류분 상속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만들어 피상속인을 유기하거나 학대를 하면 상속을 받을 수 없거나 대폭으로 축소할 예정입니다.
불효자 패륜아 유류분 위헌
대표적인 사건이 가수 연예인 구하라 사건입니다. 구하라 친모가 9살에 아이를 버리고 20년 동안 연락도 없다가, 구하라 사망 후 패륜적인 엄마이지만 법적으로 유류분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피상속인에게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고, 학대나 패륜을 저지르고 상속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유류분을 위헌으로 폐기하거나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당장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류분 상실 사유를 만들고 기여분 기준을 정하여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임시적으로 유류분 효력이 인정이 됩니다.
헌재 위헌 결정
2024년 4월 25일 헌재가 유류분에 대한 합헌과 위헌을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형제자매에게 돌아가는 유류분은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헌 결정 사유는 사실상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에 재산에 기여하는 바도 없고, 피상속인을 부양에 기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럽의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스위스 그리고 일본 등에서는 형제자매 유류분 권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유류분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불효자 패륜아 유류분 위헌 결정입니다. 패륜 경우는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유기하거나 부양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솔직히 거의 부모 자식 관계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을 유기하고 방치하고 학대하는 것도 패륜입니다.
또 불효의 경우도 상당합니다. 아픈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방문이나 전화도 하지 않는 자녀가 법적으로 유류분 상속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일명 불효자 양성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헌재는 국회가 유류분 상실 사유를 법으로 정하여, 사실상 패륜을 하거나 불효를 하는 자식이나 부모가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면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에 기여하거나 또는 건강을 유지하거나 질병을 간호하거나 간병을 한 경우 기여분 기준을 크게 인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깐 같은 상속인이라고 똑같이 기존처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에게 기여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상속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유류분 제도 변화
사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장남 상속과 남아사상으로 인해 배우자 부인이나 딸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민법입니다.
하지만 47년이 흐르면서 세대가 변화고 가족의 의미도 크게 달라져서, 무조건 부모 자식이라 상속을 해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결론입니다. 부모님을 모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학대를 할 정도인데, 부모가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상식입니다.
그래서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아님 피상속인에게 기여를 한 상속인에게 더 많은 상속을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불효자 패륜아 유류분 위헌 결정으로 더 이상 국민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상속은 없어야 합니다. 국회가 서둘러 유류분 상실 사유를 만들어서 더 많이 기여하는 상속인에게 정당하게 상속을 했으면 합니다. 헌재의 오늘 결정에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를 규정하는 자녀 배우자 법정상속분 비율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일률적인 유류분 비율은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불효자 패륜아 유류분 위헌 상속 상실은 기여를 더 많이 한 피상속인에게 더 상속을 하겠다는 헌재의 오늘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