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월평균 상승하였습니다. 조사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를 조사한 결과 교육비 지출이 월평균 39만 9375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킬러문항, 의대 열풍, 자사고 특목고 유지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월평균 상승
우선 조사 대상은 미혼 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입니다. 영유아부터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재수생 N수생 모두 합친 월평균 학원비 지출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이 조사를 하였고, 2023년 사교육비 월평균 39만 937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22년 36만 3641원보다 9.8% 증가하였고, 2021년은 30만 7426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물가는 3.6% 상승하였지만 사교육비 학원 지출비는 물가보다 3배 증가하였습니다. 그럼 교육비 증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교육비 증가 원인
우선 2022년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26조 원입니다. 사상 최고 기록입니다. 학생수는 줄어드는데 왜 교육비가 점점 증가하는 것일까요? 일단 2023년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학원비를 줄이기 위해 9년 만에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인 킬러문항 배제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유치원 영어학원 단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학원비는 증가하였습니다.
킬러문항 배제가 오히려 수험생들을 불안케 하여 학원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 때문으로 보입니다. 거기다 지난 정부에서 자언한 자사고 특목고 폐지가 모두 존속으로 바뀌었습니다. 자사고 특목고 유지가 학원비 지출을 늘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좋은 대학에 더 많이 들어가는 자사고와 특목고 입학에 중학생이 더 많은 학원비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올해도 여전한 의대 쏠림 현상 열풍이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대의 경우는 높은 인기와 맞물려 학원비 또한 매우 고가입니다. 의대를 가고 싶다는 지원자가 초등학교부터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은 정부의 대책과 달리 오히려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사교육비 해결 방법
사실 어렵습니다. 상위권 대학을 나오면 취직이 더 잘되고, 높은 연봉과 안정적인 직장을 얻을 수 있으니, 너도 나도, 학생은 물론이고 부모까지 없는 돈까지 쓸어다가 학원비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입학하는 대학에 따라 신분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치동 유명 학원의 경우 의대 입시반 월평균 학원비가 300만 원이 넘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은 450만 원 정도 듭니다. 일반 가정에서 아이에게 월 30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할 가정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부모의 재력이 아이의 대학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학원비 해결 방법은 대학의 서열화를 없애고,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고액의 연봉과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능력위주의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건 공교육 강화로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됩니다. 대학 서열화는 그 어떤 공교육 정책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결론은 2023년 사교육비 월평균 상승 이 계속되지 않으려면 일단 공교육 강화가 시작이지만 결국은 능력 위주의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는 일하는 만큼, 어려운 일을 하는 만큼, 힘든 일을 하는 만큼, 성과를 얻는 만큼 월급을 주는 사회가 되어야 대학의 서열화나 대학졸업의 의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한 만큼 돈을 버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입니다. 의대를 졸업했다고 연봉 4억 원 이상을 버는 것이 무조건 정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