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유언 동영상 무효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효력을 가질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유언은 효력을 잃어지만 사인증여로 볼 수 있다고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패소하였습니다. 이는 유언이 효력도 없지만 상속인에게 유리한 근거로 볼 수 있는 합의 자체가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상속 유언 동영상 무효
아버지 재산에 대한 유언을 동영상으로 찍고, 유언대로 재산을 분배해 달라고 소송을 했으나 패소하였습니다. 이유는 유언이 효력을 가질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유언 동영상을 찍었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사건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 유산에 대한 유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A 씨와 차남 B 씨는 장남과 차남이 재산을 나눠가지고, 나머지 딸들에게 장남이 2000만 원을 주라는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언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자녀들이 법적인 상속분으로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에 차남 B 씨는 사인증여를 주장하여 딸들에게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판결 내용
1심에서는 법원은 딸들이 차남 B 씨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달리 보았습니다. 사인증여가 맞다고 딸들이 B 씨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즉 아버지 A 씨의 유언을 사인증여로 볼 수 없다면 항소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럼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요? 이는 유언 영상에서 아버지 A 씨가 스스로 혼잣말을 한 것을 사인증여 유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유언의 내용에 ‘그럼 됐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를 2심과 대법원이 달리 보았습니다. 2심은 차남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고, 대법원은 혼잣말 즉 스스로 묻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동영상 유언에는 증인과 구술이 있어야 합니다.
또 대법원은 이미 유언 동영상이 효력이 없는데, 다른 자녀들과 상관없이 원고 차남 B 씨에게 유리한 재산 분할 의사 표명으로 볼 근거나 사정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유언 영상에 원고가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인증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자녀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결과만으로 망인의 의사 표현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차남 B 씨는 유언 동영상 무효 그리고 사인증여 소송도 패소하였습니다. 지나친 욕심이라 생각이 듭니다.
유언 동영상 효력 조건
유언 동영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유언 동영상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럼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언 당사자의 성명과 유언을 밝히는 날의 연월일을 육성으로 말해야 합니다 정확히 연월일을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1명 이상의 증인입니다. 그러나 결격사유가 있는 증인은 안됩니다. 특별한 이해관계와 강박 협박 등도 안됩니다. 또 증인의 구술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캠코더 영상 녹화를 한다면 따로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도 됩니다. 그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는 유언의 날짜와 증인의 구술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유언 동영상 무효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사인증여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피상속인의 유언을 영상으로 찍는다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에 부합해야 인정을 받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문서로 인한 유언보다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은 유언 동영상은 효력이 없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속 유언 동영상은 법적인 유산 분배보다 더 강력한 효력이 있습니다. 당연히 유언이 있다면 유언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불만이 있다면 유류분을 통해서 정당한 재산을 상속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부모의 재산은 법적인 효력으로 나눠가지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