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상속세 얼마가 될까요? 조사 업체마다 다르지만 최근 경실련은 평균 11억 원이고, 부동산R 114 조사에 의하면 13억 원 정도가 됩니다. 실제로 평균 이상의 아파트는 30%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부담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서울 아파트 상속세 얼마
만약 평균 서울 아파트 가격이 부동산R 114 조사에 따르면(아파트 1채 평균 13억 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다면 공제액 10억 원에서 차액 3억 원이 상속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3억 원의 세금은 누진 공제 1000만 원을 제외하고 2억 9000만 원의 20%가 세금이 됩니다. 5800만 원이 상속세가 됩니다.
이런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적어도 서울 아파트 가지고 있는 사람의 30%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속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배우자 자녀 공제 과세표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 자녀 상속세 공제
만약 아버지가 사망을 하면 배우자 자녀 모두가 있을 경우 배우자 5억 원 공제, 자녀 5억 원 공제하여 총 10억 원이 공제가 됩니다. 10억 원이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가령 아파트 가격이 13억 원이면 3억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세금은 20%입니다.
만약 배우자만 있는 경우 공제액은 7억 원입니다. 그럼 6억 원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럼 세금은 30%가 됩니다. 누진공제 6000만 원을 제외하면 1억 6200만 원이 세금입니다. 부담이 장난 아니죠
만약 배우자는 없고, 자녀만 있다면 공제액은 5억 원입니다. 그러면 8억 원이 과세 대상이고, 세금은 2억 2200만 원입니다. 그냥 서울에 평균 아파트 1채만 있어도 세금이 적어도 5800만 원에서 최고 2억 22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왜 이렇게 세금이 높을까요? 이는 과세표준이 물가상승에도 불과하고 27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최고세율
사실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해서 과세표준을 건들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실제 상속세 결정세액이 2013년 1조 3600억 원에서 2023년 12조 3000억 원으로 9배가량 늘었습니다. 이제 부자들만 내던 상속세를 중산층도 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속세는 재산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완전히 폐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물가상승만큼은 과세표준을 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최고 세율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재벌들이나 최고 부자들은 상속세를 잘 피해 다니고, 그냥 30억 원이 넘는 부자들은 상속세를 최대 50%까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제대로 상속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최대 상속세율을 줄이면서, 상속세를 회피하는 부자들에게 가혹한 처벌이 있어야 하고, 빈틈없이 상속세를 과세하고 징수해야 합니다. 그럼 상속세 과세표준도 올리고, 최대 세율도 낮추는 것이 의미가 있고, 기존에 세수도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 상속세 얼마인지는 평균 아파트 가격으로 보면 최소 5800만 원에서 최대 2억 220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이는 평균치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현실적이고 조세 형평에 맞게 과세표준을 올리고, 최고 세율을 낮추면서, 상속세 대상자에게 회피 없이 빈틈없이 과세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