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시세 조작 집값 띄우기 사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살펴봤습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1월 1일부터 7월 27일가지 실거래가 신고한 사례를 보면 아직 미등기 상태인 거래가 46%에 달하고, 1분기 미등기는 10%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도 계약 해지는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세 조작
올해 1월 1일부터 7월 27일까지 실거래가 신고한 아파트 조사하였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40% 정도가 미등기입니다. 거기서 서울이 46.3%, 경기가 38.7%, 인천이 35.7%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등기는 계약 후 잔금을 치르고 60일 이내 하는 것이라, 7월 27일까지 신고된 거래 미등기를 통계로 시세 조작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1분기 즉 1월부터 3월까지 아파트 거래 등기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3만 5천 건 중 9.8%가 미등기 입니다. 그 중에서 경기는 2만 2천 건 중 9.9% 미등기, 인천은 5900건 중에 8.7%가 미등기, 서울은 6800건 중에 10%가 미등기 입니다.
보통 계약을 하고 등기까지 마치는 경우는 최소 61일에서 최장 120일까지 입니다. 4개월이 지났음에도 미등기 상태라면 아파트 시세 조작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계는 중도 계약 해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통계라 볼 수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 시세 조작 방법
아파트 시세 조작이 가능한 이유는 실거래가 통계 공개 때문입니다.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실거래가 신고가 갱신 등 통계가 보고됩니다. 실제로 해외에도 없는 실거래가 주간 공개입니다. 이런 실거래가 통계 공개가 실구매자를 자극하게 됩니다.
조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강남구 서초구 아파트 25억 원을 30억 원으로 계약을 하고 실거래가를 신고합니다. 그러면 실거래가 통계에 포함되어 서초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는 신고가 영향을 받아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25억 아파트가 실거래가 신고로 주변 아파트는 대부분 5억 원 이상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30억 원의 계약한 아파트 거래가 은근 슬쩍 잔금일 전에 계약을 해지합니다. 그럼 취득세나 기타 지방세 납부 없이 계약은 해지되고 없던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거래가 통계가 여전히 남아있고, 또 주변 시세를 올렸고, 그리고 당사자는 아무일 없듯이 계약을 해지합니다. 일면 집값 띄우기 아파트 시세 조작이 됩니다.
이런 경우 주로 단지내 부녀회나 입주자들이 담합을 하여 실제로 아파트 시세 조작을 하여, 아파트 가격을 올리고, 그리고 매도합니다. 그럼 실제로 실구매자는 비싼 가격에 아파트를 매입하게 됩니다. 명백한 아파트 시세 조작입니다.
실거래가 공개 등기 완료
그래서 정부가 7월 25일부터 등기가 완료된 아파트 거래만 실거래가 통계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리고 주간마다 공개하는 실거래가 통계는 사라져야 합니다. 한 달 정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는 아주 나쁜 사례가 되는 통계 자료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또는 부녀회 담합으로 떨어지는 아파트 가격을 다시 올리는 현상을 막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신문사 절반이 건설사 소유입니다. 즉 건설사들이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해 신고가 거래에 대해 무논리적으로 기사를 퍼 나르고 있습니다. 등기도 안된 아파트 거래를 마치 집값이 상승하는 것처럼 조작하여 올리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서 아파트 실구매자들 마음만 불안하게 합니다.
서울 아파트 시세 조작 집값 띄우기 미등기 사태는 수도권은 물론이고 예전에 풍선 효과처럼 지방에도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반드시 시세 조작 집단들은 죄를 물어 처벌해야 합니다. 이건 완전한 수 억 원대 사기 조작입니다.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