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초진비 7000원 인상합니다. 정확히는 1세 미만 7000원, 6세 미만 3500원입니다. 그리고 환자 본인 부담금은 400원에서 1500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초진비에만 수가를 인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전문의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초진만 적용한 경우 한 달 40만 원 수입이 늘어나는 정도라 이 수준으로는 지원책이라 할 수 없다는 비판입니다.
소아과 초진비 7000원 인상
정부가 영유아 필수 의료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3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소아과 초진비 7000원 인상입니다. 1살 미만은 7000원 인상하고, 6세 미만은 3500원을 인상합니다. 그리고 환자 본인 부담금은 1세 미만은 400원 ~ 1400원, 6세 미만은 700원 ~ 1500원 늘어납니다.
올해 초진 진료비는 1만 7320원입니다. 여기서 1살 미만은 40%, 6살 미만은 20% 인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진비만 올리는 것입니다. 다른 일반 영유아 환자 재진 비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에 소아과 전문의들의 반발이 생기고 있습니다.
초진비 인상 문제
정부가 소아청소년과에 연간 300억 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영유아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함입니다. 즉 기피 전공과에 수가를 올리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진 환자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재진 환자는 기존과 변함이 없습니다.
의사들의 불만은 이렇게 되면 월평균 40만 원 정도 수익이 오른다고 합니다. 현재 소아청소년과 수익에서 큰 도움이 되는 정책이 아니라는 비판입니다. 솔직히 월 40만 원 더 받으려고 필수 의료 기피 과를 지원하는 의대생은 없습니다.
이 정도 수가 인상과 지원으로는 필수 의료 인력 공백을 채울 수 없습니다. 더 과감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재진 진료비도 올려야 합니다. 이런 찔끔찔끔한 지원책으로는 붕괴하는 소아청소년과를 막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다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 진료 현실
소아과 개업 현황을 보면 2018년 122곳에서 2022년에는 84곳으로 30% 이상 줄었습니다. 거기다 전공의 지원은 2022년 기준 199명 정원에서 33명만 지원했습니다. 지원율 16.6%입니다. 거기다 중도 포기자가 2017년보다 2022년에는 23%가 급증하였습니다. 이렇게 소아청소년과 전공을 기피하고 포기하는 의대생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힘들고 어려운데 보상은 적고, 또 위험 부담은 크기 때문입니다. 어려울수록 위험 부담이 클수록 그만큼의 대가는 커야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소아과 초진비 7000원 인상은 언발에 오줌누기입니다. 재진비 인상도 같이 올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붕괴하는 영유아 필수 의료 인력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다시 재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아청소년과 의료 수가 전공의 수당 100만 원 야간 진료비 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