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타운 이주 주택연금 지급 대상으로 확대가 됩니다. 기존 실거주 예외 인정은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이 건강한 삶은 위한 이주는 주택연금 대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여전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택연금이 잘 맞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버타운 이주 주택연금 지급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4월 3일 중구 주택금융공사 서울 중부지사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김주현 위원장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기 위해 실버타운 이주 시 주택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혜택을 늘리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은 국민연금, 기초연금으로도 빈곤율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예외 규정에 취소가 되거나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정적이고 노후를 편안게 즐길 수 있도록 실버타운 이주 주택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실거주 예외 인정하는 사례가 됩니다. 그럼 주택연금 지급정지 사유와 예외 인정 사유를 보겠습니다.
주택연금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
주택연금은 실거주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이 거절됩니다. 대표적으로 대상 부부가 사망을 하거나,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1년 이상 해당 목적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매각 양도 소유권 이전, 화재로 주택 소실 등 소유권 상실인 경우, 일시적 2 주택에서 3년 내 주택 미처분 또는 주택의 용도 이외 사용인 경우, 주거 목적 주택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가 있습니다. 대상 노인이 병원 또는 요양원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즉 병 치료나 심신 요양의 경우, 자녀 등의 봉양으로 다른 주택 장기 체류 경우, 관공서의 명령으로 부득이하게 격리 수용 수감되는 경우, 기타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입니다.
여기서 실버타운 이주도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주택연금 지급 대상이 계속 인정이 됩니다. 추가로 우대형 주택연금 주택가격 시가 2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 미만으로 인상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월 지급금을 최대 20% 더 지급하는 주택연금입니다. 또 우대형 대상 대출상환방식도 도입합니다. 이는 기존 주택에서 지급하는 대출금 제외한 연금 지급인데, 이제는 우대형 주택연금에도 적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은 뚜렷한 장정 단점이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고 가입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장점 단점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가치보다 상당히 적은 연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주택 가격 하락을 대비한 최소한의 가치 설정입니다. 하지만 평소 이사를 가지 않고 목적 주택에서 거주한다면 주택연금이 나쁘지 않고,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또 집값이 하락한다면 더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평생을 살면 장점입니다. 반대로 사정이 생겨 주택을 처분하거나 이사를 하게 된다면 막대한 이자 손실이 발생합니다. 연 12% 대출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주택담보 대출이 최근 5~7%와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습니다. 즉 중간에 주택연금을 포기하면 최악의 손실이 됩니다.
거기다 주택연금은 최초 설정에 따라 평생 지급됩니다. 집값이 크게 상승하여도 연금액은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100만 원을 받는다면 20년 후에도 100만 원 조금 더 받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크게 상승하면 주택연금을 취소하고 파는 것이 낫지만 여전히 이자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평생을 목적 주택에서 사는 것이 가능하다면 추천을 하지만 중간에 주택연금을 포기한다면 절대로 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누가 주택연금을 포기하고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정상 주택연금을 취소나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면 그 손실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각오로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도 실버타운 이주 주택연금 대상 실거주 예외 인정 사유는 조금 좋아진 혜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택연금 장점 단점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