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사 단체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사기업 보험사에 노출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험사가 이를 빌미로 보험금을 줄이거나 갑질을 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의 진짜 반대 이유는 비급여 항목 수익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기존에는 병원 진료서나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거나 팩스로 보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앱을 활용하여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간 관련 증거 사진을 제출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병원에 요청하면 병원에서 중계기관을 걸쳐 보험사로 전달되어 보험금이 전달됩니다. 이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고 합니다. 그냥 환자가 병원에 요청만 하면 되는 매우 간단한 청구 방식입니다.
의사 반대 이유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이렇습니다. 우선 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개인 사기업 즉 보험사에 무차별로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험사를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줄이거나 갑질을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환자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보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습니다. 판매 전략은 물론이고 마케팅과 보험금액까지 다양하게 환자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또 하나는 보험사의 갑질입니다. 즉 보험사가 병원을 지정하여 환자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일명 미국식 의료 민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깐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지정한 병원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환자의 불편과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위해 의사 단체와 환자 단체가 적극적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확실합니다. 틀린 내용은 아닙니다.
의사 반대 진짜 이유
물론 환자의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나름의 조사 방식으로 환자의 정보를 모두 캘 수 있습니다. 99%는 진료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확한 보험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보험사가 환자의 개인 정보가 없어 보험금을 막 지급하는 그런 허접한 기관이 아닙니다. 즉 환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막는다는 취지는 사실상 무색합니다.
또 하나는 의사들의 수익원이 비급여 항목입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가장 많이 이용될 항목이 비급여 항목입니다. 즉 병원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시행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진료 내용이 보험사는 물론이고 이를 관리하는 중계기관에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의사나 병원에서 행하는 비급여 항목이 적날하게 공개가 됩니다. 이는 정부가 요구하는 방향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비급여 항목 때문에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비급여 항목 진료를 들여다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의사들 또는 병원은 이 비급여 항목 정보 공개를 매우 싫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익을 공개하면 정부나 건강보험 공단에 제재가 들어올 수 있고, 엄밀한 세무 조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정확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의사 반대 진짜 이유는 의사들의 실제 수익이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무분별한 시술이나 진료를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환자의 부담도 줄어들고, 건강보험 재정도 지키고, 보험사도 정확한 환자의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의 반대는 명분이 없습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의사들의 거짓 선동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