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불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 최대 금액 2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는 특수한 경우이고, 대체로 3000만 원이 최고이고, 간혹 5000만 원이 나오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막연한 증거만으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합법적 증거가 확실하고, 결혼 생활의 파탄의 정도가 심하면 위자료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내 불륜 이혼 위자료
이는 부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소홀하고 다른 연인과 바람을 피우다가 적발이 되어, 결국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상해 주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위자료 비용을 크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가장 큰 위자료 금액은 2억 원이고, 대체로 3000만 원 정도이며, 많이 받아봐야 5000만 원 정도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을 유책배우자라도 재산 형성의 기여도에 따라 대체로 균등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위자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위자료 많이 받기
아내 불륜 이혼을 결심하여 위자료 소송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위자료가 많아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륜 기간이 상당히 길고, 또는 혼외자 자녀가 있고, 부부 행세를 했다면, 이는 평소보다 많은 위자료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그로 인해 재산적 피해까지 받는다면 위자료 금액은 더 늘어납니다.
즉 법적인 배우자가 배우자의 불륜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와 재산적 피해 그리고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결혼 생활이 인정되면 상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륜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합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약 불법적인 증거를 제출하면 오히려 역으로 기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혼 위자료 청구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소을 해야 합니다. 제척기간입니다.
불륜 합법적 증거 확보
일단 아내 불륜 이혼 위자료에서는 증거가 합법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불법으로 녹음 파일 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거나, 가방에 녹음기를 넣거나 상대방이 모르게 한 행위는 불법입니다.
다만 불륜 행위나 장면을 찍은 사진이나 영상은 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다정하게 길거리를 걷거나, 애정 표현을 하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장면 또는 모텔에서 나오는 장면 등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으면 합법이 됩니다.
또 자동차의 블랙박스에 녹음된 내용은 합법입니다. 또 당사자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도 합법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사생활을 녹음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 당사자가 아닌 경우는 동의를 얻어야 녹음이 증거로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불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배우자 또는 남편 아내 불륜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최대한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합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불륜으로 인한 상당한 피해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최태원 회장의 경우 위자료가 20억 원입니다. 이는 최태원 회장이 부자라는 것도 있지만, 법적인 부부가 아닌 상간녀와 부부 행세를 하고, 아이를 낳고, 또 실제 법적인 부부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상당한 위자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항소심 결과라 대법원까지 가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판례에서 가장 많았던 위자료는 현재까지 2억 원이 최고입니다. 이 경우는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다가, 결국 1심 2심이 기각되었고, 대법원에도 하급심이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판결 후 여전히 결혼 생활이 파탄이라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어, 다시 이혼 소송을 하였고, 법원은 1심에서 여전히 기각을 하였지만 2심에서는 상당한 갈등으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성은 위자료 5억 원을 청구했고, 결국 서울 고등법원은 2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 남편 아내 불륜 이혼 위자료 금액은 단순히 증거 자료가 많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실제 결혼 생활에서 피해 배우자가 얼마나 상처와 피해를 얻었는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증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법적 증거는 오히려 역으로 기소를 당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남편 아내 불륜 이혼 위자료 소송은 합법적 증거도 중요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얼마나 정신적 육체적 금전적(재산적) 피해를 입었느냐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