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출 이자 소득 공제 9억 원 이하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주택 구입으로 생긴 대출이자의 부담을 소득 공제로 줄여주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기존 5억 원은 현실에도 안 맞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 상향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대출 이자 소득 공제
기존에는 5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 이자를 소득 공제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건 자체도 까다롭고, 또 5억 원 아파트는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책 자금을 시중 금리보다 낮은 저금리로 9억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출은 늘었는데, 소득 공제 혜택은 보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아파트 대출 이자 소득 공제 9억 원 이하로 상향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평균 아파트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공제 이유
명목상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에 필요한 대출 자금을 받을 수 있게 정부가 정책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대출 이자를 소득 공제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9억원 이하의 아파트나 주택입니다.
이렇게 정책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를 하는 진짜 이유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아파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함입니다.
현재 정부는 모든 부동산 규제를 풀고 있고, 거기다 추가로 정책 자금 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함입니다. 주택 가격 하락으로 맞게 되는 내수 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함이, 결국 주택 가격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함이 진짜 목적입니다.
주택 가격 하락 순리
이미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저금리와 부동산 규제 등의 원인으로 상상 할 수 없는 아파트 주택 집값이 폭등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서민들의 불만이 폭발을 하였고, 국가 경제를 마비 시킬 정도였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이제 서야 집값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당연한 과정이고 순리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집값 하락을 자랑하면서 한 편으로는 집값 지키기에 몰두입니다. 물론 이해가 됩니다. 집값 폭락이 가져올 경제 침체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집값을 인정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없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맞고, 거품이 꺼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한 피해는 당연히 감수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의 집값 하락의 폭탄을 막기 위해 이런 저런 정책적 지원으로 집값 하락을 막는다면 이는 폭탄 돌리기에서 잠시 폭탄이 지연되는 것이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폭탄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파괴력은 더 커집니다. 지금 부동산 거품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정책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고, 정치인이 9억 원 아파트 구입 대출 이자를 소득 공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집값 하락으로 생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부동산 버블이 터지고 나면 이를 감당할 국민은 없습니다. 지금 서서히 집값 하락을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연착륙 시켜야 합니다. 부동산 하락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을 겪어야 할 부동산 버블입니다. 차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순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