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감치명령 없이 제재를 주기로 했습니다. 2024년 9월부터 시행을 하고, 제재는 이행명령 이후 6개월 정도로 단축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4년 정도 걸리던 제재가 매우 신속하게 빨라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혼 후 약속한 금액을 미지급하는 부모는 많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 제재
기존에는 미지급의 경우 이행명령을 받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받고, 그러고 나서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이 평균 4년 정도 걸립니다. 매우 긴 시간입니다. 거기다 감치명령을 받는 과정도 어렵고, 감치명령 실행도 쉽지 않습니다.
대체로 엄마가 이혼한 아빠에게 채무를 요구하는 데, 이를 지급하지 않는 아빠가 실제로 80%가 넘습니다. 거기다 제재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 사실상 채권을 포기하는 엄마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단순히 포기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아동학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재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감치명령 없이 제재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감치명령 이후에 가능한 제재가 이제는 이행명령 이후 6개월 이내 제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실제로 4년이 걸리던 제재가 6개월로 대폭 단축이 됩니다.
제재로는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그리고 명단공개입니다. 생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모나 아빠의 경우는 제재를 받으면 전액은 아니더라도 일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상당수 늘었습니다.
실제로 제재를 가하면 양육비 이행률이 높아집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42.8%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의 경우는 생업과 연관된 사람은 정지가 되지 않고, 정지가 되어도 100일이 지나면 풀립니다. 출국금지는 6개월이 지나면 풀립니다. 당장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버티면 채무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여성가족부 사이트에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성가족부(여가부)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고, 또 부끄러움이나 모욕감, 창피함을 느낄 정도의 방문자가 많은 사이트가 아닙니다. 즉 실효성이 없는 제재라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방법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아동학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 불이행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실효성 있게 강하게 처벌을 해야 합니다. 최근 처음으로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겨우 징역 3개월입니다. 물론 최초의 실형이라 의미는 있지만 여전히 처벌이 약합니다.
양육비 미지급 부모 감치명령 없이 제재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 정도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로 징역 실형 1년을 선고하면 아마 미지급 사태가 지금보다 월등하게 좋아질 것입니다. 현재 미지급 비율이 80%가 넘습니다. 제재를 가해야 그나마 40%가 지급합니다.
유일한 양육비 미지급 해결 방법은 강한 처벌입니다. 아동학대로 처벌하여 실형 징역 1년만 판결하면 아마 지급 능력이 가능한 아빠 또는 부모는 상당수 지급할 것입니다. 아이의 건강한 성장이 아빠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보다 더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