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징역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징역 3개월 선고되어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를 하였고, 2심은 오히려 원심을 파괴하고 형량이 늘어 징역 6개월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반성이 없다는 것도 있지만 아동학대 해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징역 실형
사실 우리나라는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면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키우지 않는 부모가 부양 의무 성격으로 양육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협의 이혼에서부터 중요한 합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협의를 하거나 재판으로 결정이 나도, 자녀를 키우지 않는 한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돈을 주지 않는 사례가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경우는 이혼 가정에 70% 이상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독박으로 홀로 고생하여 자녀를 키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의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미지급 아빠에게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3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법정 사상 최초의 실형입니다. 그런데 아빠는 항소를 하였고, 2심 항소심은 오히려 원심을 파괴하고 형량을 늘려 징역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징역 실형 이유
우선 1심 내용을 보면 아빠 A 씨는 지난 10년 동안 무려 96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일부 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심 법원은 아빠 A 씨가 아이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사안이지만 동일 전과가 없고, 또 심장 수술로 몸이 아픈 것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어 1심을 징역 3개월로 실형 선고를 하였습니다. 원래 미지급 형량은 최대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 남편 A 씨는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혼 가정의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서 최고형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6월 항소심은 1심 원심 판결을 파괴하고 오히여 2심에서 형량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었습니다. 이유는 1심 판결 이후에도 반성에 기미가 없고, 또 재정적 지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는 양형 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형량은 늘었지만 여전히 양육비 미지급 징역 실형에 대해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학대 처벌
대체로 법원은 한 부모의 부양 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것에 채무 불이행 정도로 생각합니다. 즉 양육비 미지급을 채무 불이행 정도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채무 불이행 정도로 법정 구속을 하거나 무거운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부모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단순히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동학대라고 판단한다면 죄질은 달라집니다. 단순히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는 최근 법 개정으로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까지 확대 해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종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항소심 판결은 아동학대로 판단하기보다는 이혼 가정에서 부모의 자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 정도입니다.
그러나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히 채무 불이행이 아니며, 명확한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입니다. 이는 금전적인 문제 즉 신체적인 학대는 물론이고, 정서적 정신적 학대까지 포함이 됩니다. 결국 미지급에 대한 처벌은 아동학대로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처럼 70%가량이 미지급하는 경우는 반드시 사라집니다.
아니면 최소한 미지급액이 1000만 원이 넘으면 최소 6개월, 5000만 원이 넘으면 1년 이상이 징역을 살게 된다면 돈을 주지 않을 아빠 한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지나치 구속이 아닙니다. 저출산 문제로 심각한 대한민국에서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지 않는 부모에게는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만약 정말 없어서 지원하지 못하면 몰라도, 돈이 있는데도 지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실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양육비 미지급 징역 실형 6개월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어떤 과정으로 이혼 가정에 자녀 복지 지원을 늘리려고 하기보다는 강한 처벌이 오히려 쉽게 지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강한 처벌을 본보기로 보여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