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에 시행됩니다. 주로 동남아시아 특히 필리핀 여성 노동자가 될 것입니다. 월급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200만원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식을 하는 것은 아니고 출퇴근을 할 예정입니다. 비자 E-9 입니다. 우리나라 물가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낮은 임금 착취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노동부와 서울시가 동남아시아 또는 필리핀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에 시행합니다. 시작은 100명 정도이고, 월급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200만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그리고 가사도우미는 숙식이 아니고 출퇴근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사도우미를 제공하는 업체가 숙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숙소 비용이나 식비는 가사도우미 자비로 지불해야 합니다. 대신 서울시가 제공 기관에 1억5천만원을 초기 정착 비용으로 제공합니다. 주로 숙소비, 교통비, 통역비 대상입니다.
가사도우미 업무
출퇴근을 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청소와 요리 그리고 육아를 맡을 예정입니다. 일정 시간을 정해서 일할 수도 있고, 종일 맡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는 무조건 가사도우미를 지원하는 사람에게 일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국에서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비록 비자가 E-9이지만 적어도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 이상 수료를 해야 합니다. 또 정부는 가사도우미의 자격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주로 언어 능력이나 범죄 이력을 집중적으로 검증합니다. 또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한국 문화와 언어 노동법을 교육을 받고,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육아 교육과 위생 그리고 안전 교육은 필수입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단점
우선 우리나라 가사도우미의 가격이 350 ~ 400만원 정도입니다. 특권층이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가사도우미 비용입니다. 그리고 중국 동포 즉 조선족인 경우도 250 ~ 350만원입니다. 동남 아시아 및 필리핀의 경우는 최저임금 200만원 수준이나 상당히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 가사도우미들이 최저임금으로 과연 서울에서 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숙식 제공도 아니고, 거기다 최저임금이라면 아무리 가난한 나라 근로자라도 서울 물가를 생각하면 이건 완전히 노동력 착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언어 소통입니다. 육아의 경우 부모와 소통을 해야 하는데 비자 E-9는 한국말을 거의 못해도 취업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원래 E-9 비자는 건축 현장이나 농촌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비자입니다. 그냥 청소하고 세탁하고 주방일 보는 정도는 모르겠지만 육아를 전적으로 담당을 할려면 의사 소통은 기본입니다.
만약 아이가 아파서 당장 병원을 가야 한다면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물론 요즘은 스마트폰 번역기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할 수 있지만 매우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육아의 기본은 소통입니다. 이게 안되면 육아를 과연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이 최저임금 200만원이라고 해도, 맞벌이 가정이 또는 한부모 가정이 또는 임신부가 가사 도우미를 월 200만원 주고 쓸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히는 저출산 문제에 해결점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대체로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월급은 350만원 이지만 월 250만원 이하로 받는 근로자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럼 맞벌이를 해도 500만원인데, 여기서 육아 비용 즉 가사도우미로 200만원을 지불하면 월 300만원으로 살아야 하는데, 대출과 이자를 생각하면 솔직히 언감생심입니다.
그러니깐 정확히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되고, 여유가 있는 가정이 그동안 300 ~400만원에 쓰던 가사도우미를 200만원에 쓰는 용도가 될 것입니다.
정확히는 상위 10%를 위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원래 아이를 낳는 가정에 투입되는 상황이라 보면 됩니다. 즉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경제적 능력 때문에 낳지 못하는 가정을 위한 가사도우미라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동남아 필리핀 가사 도우미는 상류층을 위한 가사 도우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