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주 10시간 확대 통상임금 100% 지급합니다. 또 미사용 기간은 3년으로 연장하고, 자녀 나이도 기존 만 8세에서 12세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거기다 부족한 근무시간을 분담하는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어린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하는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기존 최초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여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조금 임금이 오른다고 보면 됩니다.
또 자녀 나이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년까지 가능한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앞으로는 만 12세까지 연장이 됩니다. 추가로 원래 1년이 가능하지만 미사용 기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연장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사업주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단축 근무하는 근로자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동료 지원에게 지원금을 주고, 정부도 사업주에게 매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럼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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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최초 5시간 통상임금 100%입니다. 하지만 최초 10시간은 최대 2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최대 150만 원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 우선 기본적인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초 10시간은 통상임금 100%를 지원합니다. 다만 최대 200만 원이고, 하한액은 5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근로시간은 통상임금 80%를 지원하고, 최대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입니다. 매일 1 ~ 5시간 단축이 가능하고, 하루 3시간 ~ 7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 통상임금 250만 원 – 매주 40시간 근무에서 매일 4시간 단축근무를 하면, 주 20시간 근무로 계산을 합니다. 최초 10시간 (200*(10/40))으로 50만 원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지만 최대 200만 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 10시간은 (150*(10/40))으로 37만 5000원입니다. 나머지 시간 급여 계산은 최대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총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87만 5000원입니다. 여기서 사업자가 주는 월급은 125만 원으로 실제 급여는 212만 5000원입니다. 물론 사업장마다 사업주가 주는 급여는 다를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300만 원 – 매주 40시간 근무에서 매일 4시간 단축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최초 10시간은 급여 50만 원이고, 나머지 10시간 근무 급여는 37만 5000원입니다. 역시 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87만 5000원입니다. 하지만 사업장 급여는 150만 원으로 총급여는 237만 5000원입니다.
-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에서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250만 원은 212만 5000원, 300만 원은 237만 5000원이고, 만약 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는 총급여가 187만 5000원입니다. 다만 사업장 사업주 월급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문제
정부는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최초 10시간 통상임금 100% 확대는 물론이고 피해를 입는 사업장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단축근무하는 근로자의 공백을 동료가 분담하는 대가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 공공기관, 대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이 사실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대를 반기지 않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사실상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실입니다.
회사의 단축근무 허용도 어렵지만 근무 시간 공백을 분담하는 동료들의 부담도 상당합니다. 이렇게 워킹맘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대기업 직원들은 좋을 수 있으나,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성 직원을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매월 20만 원 지급으로는 공백을 분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기타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더 현실적인 근로시간 단축 급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을 하면 이전보다 급여가 확대가 되었지만 워킹망에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다만 이 제도를 정말 워킹망이 사용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거기다 기업들이 반기지 않고, 동료 직원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공백을 분담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확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