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몰수 운전자 면허 영구 정지 법안의 발의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벤츠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면허 취소 기준를 5번이나 어겨서 입건하고 차량 벤츠는압수하였습니다. 사실 이번 경우는 면허 영구 정지는 물론이고 벤츠 차량은 몰수해야 합니다. 그래야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일이 없어집니다.
음주운전 차량 몰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면허 취소 기준을 3번 이상 어기면 면허 영구 정지와 본인 명의 차량은 몰수하는 법안이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일은 살인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윤창호법을 적용하고 있지만 실제로 살인죄만큼 형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음주 사고는 줄었지만 재범률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운전자는 차량 몰수와 함께 면허 영구 정지를 시켜야 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실형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음주사고로부터 아까운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벤츠 차량 압수
아직 법안의 통과되지 않아 몰수는 되지 않았고 대신 범죄 증거나 정황을 조사하기 위해 차량 벤츠를 압수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총 5번을 술을 마시고 운전하여 적발된 이씨의 벤츠 차량을 압수하였습니다. 이씨의 경우 지난 13일 서초구에서 술을 마시고 주차되어 있는 싼타페, 마이티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서 검거하였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91%로 면허 취소 기준 0.08%에 3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씨는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2010년부터 2012년, 2016년, 2022년 그리고 2023년 7월 13일까지 총 5번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상습범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씨를 입건하였고, 또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피의자의 범죄를 수사 차원에서 이씨가 몰던 소유하던 벤츠 차량을 압수하였습니다.
면허 영구 정지 차량 몰수
사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는 살인을 예고하는 범죄입니다. 이를 방조하는 사람도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고, 운전하는 사람은 살인죄에 가까운 범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여,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3회 적발 시 면허 영구 정지와 차량을 몰수해야 합니다. 또 무면허 운전 시 실형에 가까운 형량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음주로 인한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3회 이상 음주운전 차량 몰수 면허 영구 정지를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고,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스쿨존 사고는 물론이고 사람이 사망 시에는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할 수 있게 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을 더해서 다시는 이 땅에서 음주운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법을 빨리 개정하고 발의하여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가해자 벤틀리법 도입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