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 1천 명 늘리면 합격선이 낮아지고 쏠림이 심해져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자연계 지원 우수한 학생들이 빠져나간다는 우려 깊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정원을 확대하면 쏠림 현상으로 이공계 자연계 수준이 낮아질까요? 아니요 정원이 늘어나면 쏠림 현상은 줄어듭니다.
의대 정원 확대 1천 명 영향
종로학원이 의사 정원을 늘리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정원을 1천 명을 확대하면 2023학년도 합격선 95.3점이 94.5점으로 하락하고, 3000명을 확대하면 합격선이 93.5점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SKY대학 즉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공계 자연계 지원 학생들이 의대 지원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SKY대 자연계 학생의 48.4% 절반이 지원 가능하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의사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진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이공계나 자연계로 가기보다는 의사가 더 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이 자연계로 가지 않고 의사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대 정원 확대 의미
현재 지방에 의사가 부족하여 정원을 늘리는 이유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OECD 평균 3.6명보다 우리나라는 2.6명으로 낮습니다. 즉 의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의사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방에 대형 병원이나 공공의료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사실 지방에 환자들이 서울로 상경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매우 비효율적이고 불편하고 위험한 의료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의사만 늘리는 것이 아니고 지방 병원에 의사를 늘리는 방법과 기피 학과의 수가를 올리는 정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의예과 정원 확대 의미가 맞습니다. 부족한 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고 누구나 쉽게 골드타임을 지키면서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피 학과를 지원하고, 지방 병원 의사를 확충하기 위한 정원 확대가 답입니다.
쏠림 현상 문제
종로학원이나 일부 전문가들이 의대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즉 의사들이 왜 정원 확대를 목숨 걸고 반대할까요? 그건 공급자가 많아지면 의사의 기득권과 권위 명예가 같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희소성과 부와 명예 때문에 학생들의 쏠림이 있는 것이지, 의사 자체가 너무 되고 싶어서 쏠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사법고시는 출세의 지름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변호사가 그렇게 의사처럼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해 배출하는 변호사가 많아졌기 때문에 즉 공급이 많이 늘어나 희소성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해 의사가 늘어나면 공급 확대로 희소성이 사라집니다. 그럼 전처럼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막강한 기득권과 부와 명예가 있어서 의사를 지원하는 것이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가치를 위해 의사를 지원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의사는 생명을 구하는 자부심과 긍지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의대 정원 확대가 의사 쏠림 현상을 더 심화하고, 다른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와 이공대 학생들의 수준이 낮아지는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급 확대로 의사의 인기는 지금보다 줄어들고, 더 다양한 선택지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정원 확대가 학생들에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또 합격선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로스쿨처럼 의사도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공공의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의 기득권은 상대적으로 너무 심각합니다. 직업 선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한국 의사 연봉 OECD 최고 평균 2억 4천만 원 이유
외국 의예과 졸업생 국내 의사 면허 합격률 영국 헝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