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패스 수도권 대중교통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 3만 원 충전하면 됩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발표한 청년 정책입니다. 효과가 좋으면 일반 국민에게도 확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름은 데이패스입니다. 일부에서 비판이 있지만 청년에게 세금을 쓰는 것은 정부 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청년패스
내용은 간단합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수도권 청년들에게 월 3만 원을 충전하면 대중교통을 모두 이용할 수 있게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버스 지하철 환승 다 됩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현재 버스나 지하철 모두 적자입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을 모두 올렸습니다. 그래도 운영에는 적자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청년패스를 주장하는 것은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 것도 있지만 나라의 세금이 다시 국민들에게 사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중교통 사회복지
우선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청년패스 제안했습니다. 청년들의 반응이 좋다면 이를 일반 국민에게 확대하여 데이패스 월 5만 원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산도 충분합니다. 정부는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다른 정부 예산을 줄이면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논의가 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연 2023억 원으로 충분히 청년패스 데이패스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쓸데없이 낭비하는 예산을 줄이면 그렇게 힘든 예산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성과 논리가 중요합니다.
청년패스와 데이패스가 정당한 정책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은 사기업이 흑자를 내기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번 정부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바로 수익개선 논란입니다. 대중교통은 사회복지 시스템입니다.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물론이고 교통복지 차원의 논리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즉 정부가 국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하고 부담이 없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취지에서 요금은 크게 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수익 개선 차원으로 흑자 논리로 버스 지하철 요금을 올리는 것은 사회교통 복지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감세 원인
원인은 부자감세입니다. 나라의 세수가 부족하니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재정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복지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대중교통 요금 등입니다. 이들은 수익을 보는 기관이 아닙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생계를 채워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걷은 세금을 전기나 수도, 가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감세로 세수가 50조 이상 줄어드니, 결국 전기요금을 올리고, 수도요금을 오리고, 가스요금을 올리고 마침내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는 것입니다. 정부자 지원해 줄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부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면서 국민들의 일반 사회복지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세수를 다시 채우기 위해서는 부자감세를 멈춰야 하고, 다시 복원해야 하고, 정상적인 복지로 돌아와야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 청년패스 수도권 대중교통 무제한은 매우 당연한 논리입니다. 청년들이 그렇지 않아도 취업이 안되어 생계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대중교통비까지 오르면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재명 청년패스 또는 데이패스는 반드시 필요한 교통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수가 50조 펑크를 받아들이면서 청년들의 교통복지는 외면하는 것은 좋은 정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청년패스 데이패스 정책을 지원합니다. 앞으로도 사회 복지 시스템은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기 수도 가스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이 미래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기후동행카드는 되고, 이재명 청년패스는 안 되는 논리는 정치 프레임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서울 시범운영 버스 지하철 따릉이 무제한 단점
서울 시내버스 요금 인상 1500원 지하철 1400원 물가 인상
서울동행버스 파주 운정 홍대 서울 03버스 광역버스 요금 3000원
맞습니다.
저는 청년은 아니지만 찬성합니다
정부 여당이 부자 감세해주고 부족한 세수는 시민들에게 전가시켜서 세금을 올려서 더 내게 하는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서민들을 위한 복지는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거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일반시민도 해주세요
정부여당은 정신차리세요
대통령부부가 1년동안 해외 나가서 쓴 돈이 5800억원이 넘습니다.성과도 없이 물쓰듯 쓰는 해외순방비는 문제가 안되고 고작 1인당 3만원 주는 교통비는 아깝다는 겁니까?
민주당만이 민생을 위한다
정부는 부자5프로를 위한 정부인가?
각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