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은 성인 자식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더 지원 할 수 있도록 공제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1억5천만 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현행 세법은 성인 자식에게 10년간 5000만원을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이 넘으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1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누진공제 1천만 원, 10억 원 이하는30% 누진공제 6천만 원, 30억 원 초과는 50% 4억6천만 원 누진공제가 됩니다.
부자 감세 아니다
사실 일부에서는 부자 부모가 자식에게 더 많은 증여를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더 물려 받을 수 있다면 이는 차별이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공제 금액 확대가 지나친 정도는 아닙니다. 이유는 사실 요즘 자녀가 결혼하면 전세 자금이나 주택 마련에 수 억 원을 지원합니다.
특히 전세 자금 5억 원 이하는 국세청에서 특별히 조사도 하지 않습니다. 또 조사를 한다고 해도, 미리 차용증을 쓰거나 대출을 받는 식으로 편법을 쓰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상 자녀 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 1억5천만 원 정도는 있는 집에서는 일상적인 증여입니다. 그러니깐 만연하게 일어나는 일이라 이를 현실에 맞게 세법을 개정하는 것이라, 이를 굳이 부자 감세라며 차별을 강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 자금 증여
정부는 무조건 자식에게 주는 증여를 확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하는 자식에게 증여를 확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주택 마련에 부담을 느껴 결혼을 미루거나 아예 생각조차 못하는 젊은 청춘 남녀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부모가 능력이 있다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를 부자 감세니 흙수저 차별이니 하는 것은 지나친 비판입니다.
실제로 결혼 장려에 도움이 되고, 이후 출산으로 이어지니 저출산 대책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사실상 이미 그렇게 증여를 하고 있는데,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라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 증여세 확대를 찬성합니다. 5억원을 공제하는 것도 아니고, 최대 1억5천만원 정도인데 이를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잘 조사하여 꼭 증여세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럼 공정한 세법 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