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비 미지급 수천만 원 아빠 재판에 넘어갔지만 판결은 집행유예가 되었습니다. 판결 이유는 미지급 양육비가 상당하지만 일부 양육비를 지급한 것을 감안하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사는 다시 법정에 선다면 집행유예는 어렵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우 미흡합니다.
자녀 양육비 미지급 아빠 판결
우선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17년 A 씨는 아내 B 씨와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는 3명이었습니다. 매달 한 명당 3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지금까지 수 천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지급 금액이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에 재판으로 넘어갔고, 판결은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다음에 다시 재판을 하게 되면 그때에는 집행유예를 장담할 수 없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처벌이 약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양육비 미지급 처벌
우선 이혼 한 가정의 한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으로 갑니다. 먼저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금으로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감치명령을 내립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사실상 양육비 미지급으로 징역을 받은 부모 아빠 엄마는 없습니다.
물론 양육비 지급을 위해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신상 공개 등이 있지만 생각보다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 이런 조치는 감치명령을 받아야 하는데, 감치명령을 피하는 사례가 많고, 또 이를 대응할 마땅한 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깐 양육비 지급을 피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안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해결 방법
우선 양육비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반드시 필요한 생계 비용입니다. 또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리 개념입니다. 즉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채무 불이행으로 처벌하면 안 됩니다. 지금의 법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입니다.
양육비는 단순히 채무 불이행으로 처벌하면 안 됩니다.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차원에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아동학대는 최소 2년 6개월에서 8년까지 징역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를 안주는 아빠 엄마를 아동학대로 징역 실형을 선고한다면, 아마도 양육비를 일부러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사라질 것입니다.
결국 자녀 양육비 미지급 해결 방법은 계도나 훈시 집행유예 등이 아니고, 사실상 실형 선고입니다. 징역을 살아야 다른 채무 불이행자들이 겁을 먹고 양육비를 지급할 것입니다. 거기다 추가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지연 이자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는 징역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그럼 양육비를 안주는 아동학대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제발 처벌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국가의 미래는 아이들이라고 하면서 왜 아이들 복리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부와 정치권이 자녀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