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사교육비 경쟁률 상승하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명문대를 진학하는데 사실상 일반고보다 자율형 사립고 또는 특목고 외고 등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부터 자율형 사립고에 들어가기 위해 비싼 학원을 다닌다고 합니다. 실제로 사교육비가 월 평균 61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사고 사교육비 상승 이유
일반고를 지원하는 학생 월 평균 사교육비는 36만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자율형 사립고를 지망하는 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월 평균 사교육비는 61만 4000원입니다. 일반고보다 1.7배가 높습니다. 솔직히 사교육비는 월 10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즉 돈이 없는 부모는 아이를 명문대에 보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자사고 존치를 확정한 이유 경쟁률이 더 높아지고, 더불어 사교육비도 더 높아졌습니다. 또 경쟁률도 올라가는 바람에 입학이 더 치열해져 덩달아 사교육비도 올랐습니다.
실제로 2023학년도 경쟁률은 10개 자사고 1.82대 1입니다.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경쟁률입니다. 이 가운데 외대부고는 2.99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원인은 자사고 특목고 외고 과학고 등이 사실상 일반고보다 명문대 입학이 더 많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즉 좋은 대학을 가려면 일반고보다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외고, 과학고를 가야 한다는 생각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있습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윤석열 정부 사교육비 경감 대책
오히려 사교육비가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사교육비 줄이기 위해 킬러 문항을 없애고, 사교육 카르텔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한 스텐스입니다.
원인은 명문대를 더 잘 들어가는 자사고, 특목고, 과학고, 외고 등 서열화된 고교 정책이 문제인데, 1%에 해당하는 킬러 문항을 트집 잡고, 학원을 때려잡고 있습니다. 즉 수요가 있어 공급을 하는 것인데, 수요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공급자를 때려잡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사교육비를 아낌없이 쓰는 학부모와 이를 이용하는 학원이 문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접근 방식입니다. 전 정부 일반고 전환 실패로 오히려 명문고를 입학을 부채질하는 현 정부 교육부 정책이 잘못입니다. 결국 자사고 사교육비 경쟁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됩니다.
사교육비 해결 방법
솔직히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출산으로 학령인구 감소로 자동적으로 전체적인 사교육비는 절감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서울에 명문대를 가려는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비는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명문대 졸업이 가지는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명문대를 가면 명문대를 졸업하면 명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와 권력이 함께 따르기 때문입니다. 혈연 지연 학연 등 능력보다 명문대 졸업이 기득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학연 위주의 사회를 변화 시켜야 합니다. 즉 능력 위주로 개편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능력만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는 착각은 당연히 없애야 합니다. 대학의 서열화와 학연 지연만 없애면 자연스럽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럼 편향적이고 일률적인 학업 위주의 시스템보다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과목 위주의 능력이 대우받게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학업 스트레스를 덜 받고 좋아하는 과목에 집중하고 즐겁게 학교를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럼 사교육비도 같이 줄어듭니다. 즉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학연 위주의 사회가 아니라 능력 위주의 사회로 전환하는 교육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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