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유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외고 국제고 민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문재인 정권에서 자립형사립고를 비롯하여 외고 국제고를 모두 2025학년도에 폐지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적 교육 과정 유지를 위해 존치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당장 사교육비 증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사고 유지
교육부는 2024년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자립형사립고 외고 국제고 유지 존치를 확정하였습니다. 교육부가 유지 존치를 확정한 이유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학교 선택과 일반고의 창의적인 교육으로는 학생들의 수요를 담아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는 자립형사립고를 비롯한 외고 국제고를 폐지하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사실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일반고에서도 특목고처럼 교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면 특목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구분이 필요 없다는 취지입니다.
거기다 사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특목고의 폐지가 원인이었습니다. 즉 차별성이 없고, 사교육비 부담만 늘어나는 자립형사립고, 외고, 국제고를 유지 존치할 이유가 없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는 기준은 똑같은데 판단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특목고 유지 존치가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 선택을 충족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 또 창의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즉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다양한 선택권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그럼 이번에 달라진 특징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자사고 지역인재 선발
이번 자립형사립고의 핵심 특징은 지역인재 20% 의무 선발입니다. 지나치게 우수한 성적을 가진 수도권 학생이 특목고를 다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학생들을 반드시 20%를 선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에 자립형사립고, 외고, 국제고는 지나친 수도권 학생 선발에 제한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한 학생 선발에 있어, 지역인재 20% 선발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지역인재에서 채우지 못한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에서 뽑는다고 합니다. 그럼 결국 우수한 수도권 학생이 몰릴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부는 학교가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지역인재 20%를 뽑을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지방 의대 지역인재전형 효과 지역 출신 52.4% 합격
또 하나의 특징은 후기 선발입니다. 즉 일반고와 같이 학생을 선발합니다. 즉 우수한 학생들이 모두 특목고를 선택하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입시 과열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또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과 지식 평가를 금지하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달라진 특목고 입시 전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교육비 부담과 고교 서열화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자사고 유지 문제
전 정부가 자립형사립고, 외고, 국제고 폐지를 이유로 삼은 것은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비 때문입니다. 이미 암묵적으로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30% 이상은 특목고 출신들입니다. 즉 고교 서열화를 대학에서는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028학년도부터는 내신평가가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완화가 됩니다. 거기다 교양 과목과 사회 과학 융합선택 등 일부 과목은 절대평가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내신에서 우위를 차지하던 일반고의 장점은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특목고 출신이 더 좋은 대학을 많이 가는데, 아예 빗장을 푸는 격이 됩니다.
더 많은 자립형사립고, 외고, 국제고 출신 학생들이 서울에 최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기가 좋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서열화된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입시 경쟁을 치열해지고 중학교부터 특목고 입학을 위한 사교육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수능을 교과 과목에서 출제하고, 킬러문항을 없애고, 학원과의 카르텔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결국 고교 서열화로, 입시 경쟁으로 사교육비는 더 증가하게 됩니다.
참고로 중3 학생이 자사고를 가기 위해 월 150만 원 이상을 쓰는 가정이 15%가 넘습니다. 또 자립형 사립고1학년 학생이 150만 원 이상 사교육비를 쓰는 가정이 29%가 넘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학생 한 명에게 월 150만 원의 사교육비를 쓰는 것은 절대로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자사고 유지 지역인재 선발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정부는 서민이나 취약계층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계층 사다리 같은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주지 않겠다는 취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기회도 공평한 평가도 없을 것입니다. 즉 부의 대물림의 교육의 대물림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교육비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유지 존치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