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 법원 금융기관 제출 제외 무료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위조 변조 검증장치가 있고, 또 인감증명서 발급 시 문자가 통보됩니다.



인감증명서가 온라인으로 발급이 됩니다. 일단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을 하고, 전자민원창구(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통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그리고 일반용으로 나뉘는데, 여기서 일반용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고, 일반용에서도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은 제외하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체로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과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련성이 낮은 인감증명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발급이 의미가 있는 것은 반드시 주민센터를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어느 지역에 가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본인 또는 대리인 증명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야만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재산권과 관련이 없어도 꼭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받기 위해 반드시 주민센터를 가야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서, 주민센터를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스마트폰으로 인감증명서를 받을 시 반드시 본인 인증을 해야 하고, 본인 휴대폰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서명, 휴대폰 인증, 복합인증을 거친 후에 발급 용도에 맞게 인감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보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입니다. 디지털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라, 해킹을 당하거나, 악성 앱이 깔릴 경우 누군가 악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요성이 낮은 증명서라 해도, 매우 위험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온라인 인감증명서 위조 변조 검증장치를 도입합니다.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입력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바코드를 앱으로 스캔하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인감증명서가 온라인으로 발급이 되면 자동으로 본인에게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원하지 않은 서류가 발송이 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시행령 개정



정부24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매우 편리한 기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보안 문제나 해킹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또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 차단하는 방법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럼 안전하게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인감증명서 부동산 대출 자동차 온라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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