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배우자 상속세 계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금 가입자가 사망을 하면 배우자에게 연금 승계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 모두 상속세와 취득세는 내야 합니다. 다만 연금 개시 후 수령액과 이자는 담보 가치에서 차감하고 남은 가액에 대해 세금을 물립니다.
주택연금 배우자 상속세 계산
가끔 주택연금을 받는 부부들이 상속세가 없다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자가 사망을 하면 배우자 승계에도 상속세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 금액은 우선 가입시기 담보가액과 사망 시 시가액에서 큰 금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여기서 그동안 받았던 연금 수령액과 이자를 차감하여 남은 가액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만약 배우자 승계에서 담보주택 가액이 5억 원이 넘으면 상속세와 취득세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하지만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는 없고 취득세만 있습니다. 물론 소유권 이전 관련 수수료는 내야 합니다.
담보 제공 방식
주택연금에는 담보 제공 방식이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과 신탁 방식입니다. 저당권 방식은 가입자의 소유권을 가지고 연금을 받는 것이고, 신탁 방식은 소유권이 신탁 주체에게 넘어갑니다. 소유권에는 사실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가입자 사망 이후 절차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저당권 방식은 가입자가 사망을 하면 상속이 무조건 배우자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의 동의를 얻어야 배우자 승계가 가능합니다. 만약 자식들이 거부하면 주택을 처분하고 배우자와 자식에게 상속됩니다. 하지만 신탁방식인 경우 자식의 동의 없이 무조건 배우자에게 승계가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자식들이 현금이 필요하다면 어머니에게 승계되는 연금을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신탁회사가 가지지만 안전하게 배우자에게 갈 수 있도록 신탁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택염금 배우자 상속세 문제
연금을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연금 등은 기존 연금의 일부만 유족연금으로 받지만 주택연금은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한 금액 전부를 지급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와 취득세 그리고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큽니다. 예를 들면 최근 법 개정으로 시가 12억 원을 연금에 가입했다면 70세 노인은 270만 원을 받지만, 가입자가 연금을 얼마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가 승계를 해야 한다면 엄청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 연금 수령액이 2억 원 정도이면 (여기서 수령액은 이자 포함) 10억 원에서 배우자 5억 원 공제하고, 남은 5억 원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무려 1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거기다 취득세와 수수료까지 내면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입자가 사망을 하면 아예 연금 계약을 포기하고, 배우자와 자식이 나눠가지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수령액 그리고 수령액에 대한 이자가 상당합니다. 주택연금 가입이 사실 연간 이자 12%를 내고 대출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역모기지론입니다.
만약 월 수령액이 200만 원이면 실제 수령액은 224만 원입니다. 월 24만 원이 이자가 됩니다. 엄청난 이자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연금을 포기하면 이자 때문에 사실상 남은 돈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계약 해지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연금을 가입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주택연금 배우자 상속세 계산에서 가입자가 빨리 사망하지 않는다면 매우 효과적인 연금이 되지만 만약 연금을 받은 지 얼마 안돼서 사망을 한다면 상속세 부담이 매우 큽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시고 연금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금을 10년 이상 받았다면 당연히 배우자가 승계를 하고, 1년 또는 2년 정도 연금을 받았다면 연금을 포기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계산을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