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인 성관계 강간 합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유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상대적으로 미성년자가 성인보다 명확하지 않고 또 그루밍 성관계처럼 어떤 결과가 도래될지 예측할 나이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같은 미성년자 성관계는 여전히 인정이 됩니다.
청소년 성인 성관계
만 13세 이하의 성관계는 기존부터 강간죄로 처벌하였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인의 성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N번방 사태 이전에는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은 성인이라도 성관계를 동의했다면 의제강간죄 즉 강간죄로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N번방 이후 미성년자의 성적인 자기결정권이 부족하고, 앞으로 일어난 사태에 대해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입니다. 결국 동의하에 성관계, 추행을 했어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헌법소원 청구 이유
실제로 2022년부터 총 8건의 헌법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 또는 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거나 1심 판결 후 상고했지만 기각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헌재에 위헌성을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고, 동의하에 한 관계이므로 이를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주장하였습니다.
또 실제로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충분히 성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관계 후 어떤 일들이 생길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헌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헌재 판단
헌재는 이들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청소년 성인 성관계 동의를 온전하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을 하지만 충분히 성인과의 성관계는 그루밍을 비롯하여 성인들의 집요한 감언이설로 판단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성인과의 성관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나이가 성관계를 모르고 어떤 의미인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인에 행동이나 말들에 온전하게 이해하고 성관계를 판단하기엔 경험이 부족하고 결과에 대한 추측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재는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최근 N번방을 비롯하여 그루밍 성관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성적 동영상 등이 미성년자를 자극하고,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충분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방어 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성범죄가 쉽게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청소년 성인 성관계 강간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만장일치 의제강간죄 합헌입니다. 물론 논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같은 나이의 미성년자의 성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부족하고 침해되었다는 판단에서 미성년자들의 성관계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성관계에 대한 서로의 심리적 장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법원과 헌재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성인 성관계 강간죄는 만장일치 합헌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최근 나이에 비해 성숙한 미성년자에 추세를 보면 너무 흐름을 따르지 못한다는 결정도 있지만 성인이 어린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의심스럽지 않다고 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성인들이 더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만 16세 미만까지는 지켜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관계로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알 수 없는 나이입니다. 사실 강간죄는 너무 가혹하기 하지만 어린 미성년자는 지켜주는 것이 성인의 의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