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중단 주택가격 6억 원 이상,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상은 대출이 9월 27일부터 중단이 됩니다. 특례대출의 장점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연소득 제한 없고, 대출을 시중 은행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소득이 높은 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가계 대출로 제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정확히는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은 1억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27일부터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영끌을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기존에는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은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깐 사실상 제한 없이 얼마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국 4% 이자 대출로 가계 빚이 사상 최고가 되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문제
예를 들어 주택가격 9억 원 집을 장만할 때 대출이 시중은행에서는 DSR 규제 40%로 3억 6천만 원이 가능했습니다. 정확히는 이것저것 제하고 나면 3억 4천만 원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특례 대출로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럼 대출액이 늘어나서 이자는 더 많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9억 원의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지만 그만큼 대출 이자는 많아지고 길어집니다. 더불어 가계 대출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대출이 많고 이자가 많으면 가계 빚에 대한 부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소비가 위축이 되고, 또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이자 연체가 생기고, 결국 대출 상환 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 제한 없이 대출을 해준다는 것은 굉장한 무리수입니다.
가계 대출 폭탄
현재 우리나라 가계 대출 빚이 1100조가 넘습니다. 여기서 1~2%만 개인 파산을 하면 11조 ~ 22조가 허공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아니 집값 하락을 막기 위해 특례대출을 시행하였습니다. 결국 집값 하락을 막는 일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집값은 이미 거품이 최고 상태입니다. 20 ~ 30년을 모아도 살 수 없는 아파트가 서울입니다. 이런 버블 주택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집값을 더 부추기는 꼴이 되었습니다.
가계 대출 폭탄은 결국 내수 경기를 폭락시키고 국가 경제를 파경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집값에 정부가 개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중단은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일입니다. 집값을 하락시키는 것이 정부의 최대 실적이 될 것입니다.
제발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계 대출 폭탄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해야 합니다. 이는 일본보다 더 참혹한 경제 현실이 될 것입니다. 제발 특례보금자리론 중단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절대로 주택을 마련하기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영끌을 해서 절대로 아파트를 구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