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육아 지원금 아동수당 부모급여 보육료 육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영아수당 등 정부 지원 수당을 모두 합치면 최소 2700만 원 최대 4300만 원을 아이 낳으면 부모가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다 지자체 별로 수당을 받으면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만 5세까지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모두 현금 지급입니다.
2023년 육아 지원금
최근 저출산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앞다퉈 육아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와 육아정책연구소가 정부 지원 정책 금액을 조사한 결과 아이를 낳으면 만 5세까지 최소 2700만 원, 최대 4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지자체 지원 금액까지 합치면 실제 현금 지원금은 더 커집니다.
2023년 육아 지원금 대상은 출산 장려금을 비롯하여 보육료, 육아학비, 아동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의료비 지원까지 각종 저출산 지원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또 지자체별로 따로 지원 항목이 있어, 사실 생각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저출산 문제 해결
물론 아이를 낳은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출산율과 연계하면 효과가 얼마나 높은지 따져야 합니다.
실제로 2012년의 경우는 육아 지원금이 최소 78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때 합계출산율은 1.2명입니다. 하지만 2023년 올해 합계 출산율은 0.7을 넘기가 어렵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 지급을 많이 하는데 왜 저출산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일부 전문가는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즉 아이를 낳을 가정에 대한 지원이지, 아이를 낳을 고민을 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과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에 대한 지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구조를 만들어야 저출산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까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집값 사교육비 해결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집값입니다. 그리고 사교육비입니다. 결혼을 하려면 집값이 있어야 하는데,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은행에 대출을 받아 빚을 안고 결혼 생활을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부모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지만 평균적인 결혼 연령자가 가질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려면 역시 더 큰 집이 필요하고, 양육비는 물론이고 사교육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교육비는 1인당 대학을 졸업하는데 드는 비용이 3 ~5억 원이 넘습니다.
집값과 사교육비 그리고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최소 맞벌이로 7 ~ 8천만 원 이상은 벌어야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최소입니다. 실제로는 넉넉하게 일반 가정이 연소득이 1억 원은 넘어야 집값과 아이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2023년 육아 지원금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다양한 지원 수당은 도움이 되는 것은 맞지만 직접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결국 아파트 집값 하락과 사교육비 줄이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점입니다.
이를 알면서도 못하는 것은 결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 고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 하락과 사교육비 절감 해결 없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최저임금 수준 200만 원 문제는 고용 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