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3년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더불어 합계출산율도 OECD 꼴찌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놓였다가 출산율이 2배 이상 늘어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유럽의 출산율 1위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이들의 출산율이 높아진 이유는 비혼 가정 지원입니다.
2023년 출생아 수
작년 2023년 우리나라 한국 출생아 수는 23만 명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7.7%가 줄었습니다. 또 전년 2022년 합계출산율도 0.78명에서 역대 최저치,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기 시작한 197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인 0.7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 여성이 평생 낳을 아이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임기 여성이 평생 1명도 낳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최악의 저출산으로 보면 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살짝 증가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부터 임신 바우처 신청 산모가 늘었고, 또 혼인 건수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살짝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오르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런데 최근 이상한 통계가 있습니다. 바보 비혼 출산입니다.
2023년 7월 출생아 역대 최저 19102명 저출산 지원 맞나
비혼 출산 증가
합법적인 결혼 신고를 하지 않은 비혼 동거 가정의 아이 출산이 늘고 있습니다. 2013년 2.1%에서 작년에는 4.7%로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법적인 결혼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자유롭게 동거를 하면서 아이를 출산하는 청년들이 늘었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다 외국인 자녀가 늘어난 것도 특징입니다. 특히 유럽의 출산율 1위인 프랑스는 비혼 출산 가정이 전체 60%가 넘습니다. 이는 독일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프랑스는 외국인 자녀가 크게 늘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합법적인 결혼에 대한 부담도 크지만 법적인 부부가 아니어도 출산을 하면 법적인 부부처럼 동일하게 지원을 합니다. 즉 굳이 복잡한 이혼 과정이 있는 혼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거 가정이 크게 늘었고, 출생아 수도 덕분에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비혼 출생아를 지원하는 법은 없습니다.
출산 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면적 기준 폐지 다자녀
비혼 가정 지원
프랑스는 합계 출산율이 1.9명으로 최악의 0.77명보다 2.5배 이상 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외국인 이민들도 있지만, 법적인 부부가 아니어도 동일하게 출산 가정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단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점점 늘어나는 비혼 가정의 출산을 법적인 부부의 지원처럼 지원 폭을 늘려야 하고, 넓여야 합니다. 혼인이라는 굴레애서 벗어나 자유롭게 동거를 하면서도, 태어난 아이를 국가가 전적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저출산의 근본적 문제는 높은 집값 상승과, 사교육비를 포함한 양육비 그리고 여성의 출산 이후 일자리,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체계와 고용불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고, 일단 비혼 가정의 출산을 지원하는 것이 2023년 출생아 수 가장 낮은 최저치를 기록한 합계출산율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올해 2024년은 출생아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데, 여기서 정부가 더 과감하게 지원을 하면 문제의 합계출산율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