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출생아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7월 태어난 아이는 19102명으로 2만 명 이하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입니다. 그리고 작년과 비교하면 1373명 6.75가 줄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막대한 저출산 예산을 쓰고 있는데, 출생아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본질에 전혀 다가가지 못한다는 결과입니다.
2023년 7월 출생아
2023년 7월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역대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보다 1373명이 줄어서 19,102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무려 6.7%가 감소하였습니다 거기다 사망자 수는 증가하여 자연 인구 감소가 3년 9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늘어 인구 9,12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실제로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이고,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1명, 2분기 0.7명을 기록하였습니다. 대체로 하반기 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0.7 이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입니다.
저출산 대책
실제로 정부는 부모급여를 시작으로, 육아휴직급여 인상, 출산지원금, 다자녀 정책, 출산장려금 등 수많은 저출산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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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아이를 낳으려는 부모에 대한 지원 정책은 늘었지만 아이를 낳고자 하는 지원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난임 지원도 크게 늘었지만 이는 역시 아이를 낳겠다는 부모를 지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 낳게 만드는 정책
부모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지원금 장려금, 난임 지원, 아이 돌봄 수당 등 각종 육아 정책 지원은 늘었지만 정작 아이를 낳게 다는 여성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선 아이를 낳으려면 결혼을 하거나 동거를 하거나 남녀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물론 미혼 가정도 있고, 아빠나 엄마가 없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급히 드문 경우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선 결혼을 하려면 집을 장만해야 합니다. 주택을 구입하든 전세를 마련하든 일단 집이 있어야 합니다. 또 아이를 낳으려면 평수도 적어도 20평 이내 15평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요즘 청년들은 실업자도 많지만 실제로 평균 월급이 300만 원이 안됩니다. 세후 월급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 장만하고, 대출받고, 아이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택 마련 하는 데 비용도 많지만 아이 키우는 양육비 또한 심각합니다. 거기다 사교육비를 생각하면 평균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됩니다. 결국 집값과 사교육비가 너무 비싸 결혼을 포기하거나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습니다.
결국 저출산을 해결하려면 각종 육아 정책이나 출산 정책으로는 안됩니다. 돌고 돌아서 집값과 사교육비를 대폭으로 줄여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됩니다. 2023년 7월 출생아 역대 최저 기록은 저출산 정책이 제대로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집값과 사교육비 그리고 실질임금입니다. 15년 동안 320조 예산을 쓰고도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몰라서 그러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대안이 없는 건지 의문입니다. 제 생각은 알면서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집값을 떨어뜨리는 것은 기득권 세력들에겐 상당한 매우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민들을 위해서는 집값 하락과 사교육비 절감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됩니다. 2023년 7월 출생아 역대 최저는 역시 집값과 사교육비 그리고 양육비 때문입니다. 추가로 지역균형발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도권으로 집약된 인구 밀도는 저출산의 원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