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교육비 증가 원인으로 킬러문항과 사전예고제 무력화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사교육비는 총 27조 1000억 원으로 2022년 26조보다 4.5%가 증가하였습니다. 문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데 왜 사교육비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올해도 사교육비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유는 의대 정원 확대와 무전공 모집 확대 때문입니다.
2023년 사교육비 증가
작년 사교육비는 27조 1000억 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전국 초중고 약 3000여 개 학교의 7만 4000명을 대상으로 사교육비를 조사하였습니다.
1인당 평균 2023년 사교육비는 43만 4000원으로 2022년 41만 원보다 5.8%가 인상되었고, 사교육을 직접 참여하는 학생의 사교육비는 1인당 55만 3000원으로 2022년보다 5.8%가 증가하였습니다.
당초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24조 2000원보다 3조 이상 높았고, 물가 상승률 3.6%보다도 높은 4.5%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의 전망도 틀렸고 대응 방식도 틀렸습니다. 왜 사교육비가 올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킬러문항 배제
정부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2024학년도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였고, 또 영유아 대상 영어 유치원 편법도 점검하고, 또 수능 문제를 파는 학원도 조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교육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가 되었습니다. 우선 사교육비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킬러문항 배제입니다. 갑작스럽게 발표를 하는 바람에 오히려 수험생들이 정보가 부족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학원으로 몰리게 하는 역효과가 되었습니다.
거기다 사전예고제를 무시한 입시 제도 변화를 강행하면서 불안한 입시 전략을 자극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사교육비를 절감하겠다는 정책이 오히려 사교육비를 증가하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2024년 사교육비 전망
올해 사교육비도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유는 킬러문항 배제와 의대 정원 확대 그리고 무전공 모집 인원 확대 때문입니다. 우선 킬러문항의 경우는 작년 수능을 보면 킬러문항은 배제했다고 하나, 여전히 준고난도 문제는 여전합니다. 이는 국어 수학 과목에서 표준점수가 최고점으로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수능이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킬러문항이 없는데, 수능은 어려워서 표준점수가 최고점이 되었다는 것은 공교육만으로 풀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학원을 다녀야 하고, 그럼 당연히 사교육비가 늘어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의대 정원이 2000명 확대가 되어 5058명이 됩니다. 그럼 의대 쏠림 현상으로 역시 많은 이과생들이 의대에 도전하게 되고, 의대 입시반은 더 호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학원에서 너도 나도 의대 입시반을 만들고, 또 지원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다 하나 더 무전공 모집 입학 정원을 또 크게 늘립니다. 무전공 입학 역시 대학 서열화와 함께 고득점자의 전유물이 될 것입니다. 원하는 학과를 나중에 선택하는 장점이 수험생들에게 매력적이지만 역시 이과생이 유리하고, 고득점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덩달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사교육비 증가 원인은 단순히 킬러문항 배제 혼란 불안, 사전예고제 무력화, 의대 정원 확대, 무전공 입학 모집 정원 확대 등이 있지만 정확히는 학력 사회가 주는 불안정 때문입니다. 대학을 나와야 아니 더 좋은 상위권 명문 대학을 나와야 취직이 잘되고 돈을 잘 벌고, 명예과 권력 그리고 기득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2023년 사교육비 증가 원인의 핵심은 소득 양극화와 대학 서열화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의사 연봉이 4억 원이 넘고, 최저임금은 연봉 2500만 원 밖에 안 되는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사교육비는 증가합니다.
사교육비 줄이는 방법은 양극화 해소와 대학 서열화 그리고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유일한 사교육비 줄이는 방법입니다. 킬러문항 배제, 교육 카르텔 엄벌, 영어 유치원 단속, EBS 강화, 공고육 강화 등으로는 절대로 사교육비 못 막습니다. 뭐 아이가 적게 태어나면 줄긴 하겠습니다. 2023년 사교육비 27조 1000억 원은 절대 가벼운 통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