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감액되었습니다. 이유는 이자율 상승이 가장 컸습니다. 물론 소득이 늘었거나, 주택 공시지가가 오르면 감액되는 경우가 있지만 올해는 이자율 상승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작년에 이자율이 6%가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감액되는 노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감액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렵고 물가 상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까지 감액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원래 기초연금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감액이 되거나 지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로 주택 공시가격 상승이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기초연금 감액이나 자격 해지가 됩니다. 하지만 올해 2024년 기초연금 감액의 가장 큰 이유는 이자율 상승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금액 부부 수령액 자동차 소득인정액 기준
이자율 상승 원인
예년과 비교하면 이자율 상승이 작년 최고 6%로 2배가량 높았습니다. 반면 기초연금 소득 기준은 3.6%만 올랐습니다. 단독가구 월 202만 원에서 올해는 213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인한 고금리 정책 때문입니다. 당연히 이자 소득이 있는 기초연금 대상자는 감액이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주시에 경우 기초연금 대상자가 7만 2000여 명으로 노인 인구에 64%입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389명이 기초연금이 감액이 되었고, 313명은 아예 급여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6월까지 조사를 더 진행하면 감액 또는 자격 박탈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전주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체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4년 기초연금 인상 이유 물가상승 반영 33만 4000원
물가상승 기초연금
원래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만큼 오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물가상승보다 더 금리가 인상이 되어, 인상된 금리로 이자 소득이 늘었습니다. 미세한 차이지만 이자 소득으로 인해 2024년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가 된 노인들이 늘었습니다. 고물가로 고통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이자 소득이 조금 늘었다고, 기초연금까지 감액되는 일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부가 이런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더 촘촘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고물가로 고금리 정책이 유지가 될 전망인데, 그럼 내년에도 더 많은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이 기초연금 지급 중지나 감액이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물가를 좀 안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