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인상 이유 물가상승 반영 334,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이 3.3%라 기초연금도 3.3% 11,000원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만큼 인상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은 정부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복지예산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인상 이유
기초연금은 해마다 물가 인상 상승률만큼 오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물가 상승 전망치가 3.3%이면, 내년에는 기초연금을 3.3%를 인상합니다. 하지만 만약 예상보다 물가 상승이 높다면 바로 수정이 됩니다. 즉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되는 것이 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인상 금액
내년도 기초연금 예상액은 33만 4천 원입니다. 올해 32만 3천 원보다 1만 1천 원이 올라 33만 4천 원입니다. 실제로 2021년 30만 원, 2022년 30만 7500원, 2023년 32만 3천 원이었습니다. 다 물가 상승률만큼 반영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문제
사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가 넘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꼴찌입니다. 그만큼 지원금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대상은 전체 노인의 70%입니다. 거기다 최근 법인세 인하와 부자 감세로 인해 나라의 세수가 부족합니다.
기초연금은 전액 나라의 세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럼 세수가 부족하면 정부는 돈을 끌어다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2014년에는 435만 명이었으나, 올해는 665만 명으로 예산이 무려 3배 이상 올랐습니다. 2014년에는 6조 9000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22조 5000억 원입니다.
이는 노인의 하위 70%를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은 적고, 대상은 넓어 지원금은 많아지는 현상입니다.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62만 원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올해 32만 원입니다. 절반 정도가 됩니다. 형평성 문제도 있고, 차이가 없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결론은 노인 빈곤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대상을 줄이고 지원금을 늘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하위 40%에게 6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보다 노인 빈곤율을 확실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인상 33만 4천 원보다 대상을 줄이고, 연금액을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면 모든 노인에게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더 공평한 복지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을 줄여서 더 많이 지원하거나 아니면 전체에게 지원하는 복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적 복지를 하려면 확실하게, 애매하게 하려면 노인 전부에게 기초연금을 지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