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기차 보조금 확정되었습니다. 아직 세부 조항이 남아있지만 대체로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작년보다 찻값은 200만 원 하락한 55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주행거리는 500km를 넘어야 100% 6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참 보조금도 30만 원 낮아졌습니다. 다만 중국산 LFP 배터리는 보조금에서 불리합니다.
2024년 전기차 보조금
한국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우선 작년 최대 680만 원에서 30만 원 줄어든 650만 원입니다. 찻값은 8500만 원 미만까지 지원을 하고, 5500만 원 미만은 100%, 5500만 원에서 8500만 원은 50% 지급합니다. 그리고 주행거리, 성능보조금, 배터리효율성계수, 배터리 환경성계수, 배터리안전보조금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국산 전기차 보조금 680만 원 대상 지원 확대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 주행거리 – 주행거리가 늘었습니다. 500km가 넘어야 100% 지급합니다. 400km 미만은 10km당 6만 원이 차감되고, 400 ~ 500km 미만은 10km당 2만 8000원이 차감됩니다. 주행거리를 500km 이상으로 잡은 것은 서울과 부산을 1회 충전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 배터리 효율성계수 – 에너지밀도라고 합니다. 1리터에 400Wh/l 이하인 리튬인산철 LFP배터리보다 1리터에 500Wh/L이 넘는 니켈 코발트 망간(NCM) 배터리가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차등 계수 0.6 ~ 1.0 적용하여 5등급으로 나눠서 지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벼운 전기차에 더 보조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거기다 차가 무거울수록 연비가 높아지고, 브레이크 패드나 타이어 마모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배터리 환경계수 – 이는 폐배터리 활용을 말합니다. 특히 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가 리튬 인산 철 배터리보다 원가가 비싸고 재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NCM 배터리를 사용하면 더 지원금을 주는 시스템입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 제조사는 불리합니다. 환경계수가 낮으면 최대 40%까지 지원금이 감액됩니다.
- OBD 설치 – OBD는 운행이력과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OBD를 설치하면 지원금이 20만 원입니다. 다만 테슬라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자율주행과 배터리관리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술 유출고 해킹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서 OBD를 장착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테슬라가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불리합니다.
- 사후관리계수 – 이는 AS센터와 정비 이력 능력을 말합니다. 작년에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직영 AS 1곳이라도 있으면 보조금이 차감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4년 올해부터는 8개 권역에 반드시 1곳은 있어야 합니다. 외국 제조사에게 불리하고 한국 제조사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 충전인프라 – 작년에는 충전인프라 보조금이 2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4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는 표준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에 전기차 20만 원, 200기 이상 설치한 제조사에 전기차 40만 원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입니다.
- V2L 지원 – 외부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 즉 V2L 가능한 차에는 2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특히 캠핑이나 여행 도중에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 보증기간 – 10년 50만 km 이상을 보증하면 지원금 30만 원이 추가됩니다.
- 차상위계층 지원 – 저소득층 즉 차상위계층이 전기차를 구입하면 보조금에 별도로 20%를 추가 지원합니다. 또 차상위계층 청년이 전기차를 구입하면 30%를 지원합니다. 또 택시, 택배 등 소상공인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드립니다.
중국산 배터리 BYD LFP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을 보면 한국 제조사 현대 기아에게는 매우 유리합니다. 반면 외국 제조사나 테슬라에게는 지원금이 대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 6은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자체별로 보조금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산 배터리 LFP(리튬인산철)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 일부 제조사 KG모빌리티 등은 중국산 BYD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배터리 제조사도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LFP 생산을 확대 방침입니다.
즉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기준에서 배터리 부분은 지나치게 한국산 위주라는 비판과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중국산 배터리 LFP는 성능이 NMC보다 떨어지지만 가격 대비 가성비가 아주 좋은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전기차 찻값을 낮추는 일등 공신입니다. 찻값은 낮추라고 하면서 가성비 좋은 배터리는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을 완전히 배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기준에서 한국 현대차 기아차에게 가장 유리하고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전기차 제조사는 불리하며, 또 테슬라에게도 불리합니다. 특히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 6은 국내에서 최대 보조금을 받으면서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편 벤츠나 BMW 고가 전기차는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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