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월급 206만 74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작년보다 2.5% 240원 인상하였습니다. 반면 올해 물가인상은 3.5%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아쉽지만 다행이라는 입장이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불만입니다. 물가인상보다 낮으면 실질임금은 줄어들어 소비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월급
2024년 최저임금 월급 206만 740원, 시급은 9860원입니다. 작년보다 2.5% 240원 인상하였습니다. 다만 물가인상과 비교하면 실질임금이 대폭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그리고 저임금 근로자 모두 불만입니다. 특히 근로자 불만이 많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과 물가인상 관계
보통의 경제 상식으로는 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른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물가 인상 요인은 임금 말고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인상 요인이 임금이라고 판단합니다.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고 또 맞는 말도 아닙니다. 특히 현재 경제나 앞으로의 경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요인으로 성장을 하거나 침체하지 않습니다. 즉 복합적인 원인을 따져봐야 합니다.
이번 물가 인상의 주요 원인은 원자잿 값 상승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로 양적완화로 풀린 자금으로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금리 인상과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공급 차질 등이 물가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물가가 인상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정부와 사용자 측은 최소한의 최저임금으로 물가인상을 잡고 생산단가를 줄여 수출에 기여하자는 뜻인데, 이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영업자의 오판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최소화가 의미가 있습니다. 원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이고, 주요 고객이 국내가 아니라 외국이라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국내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다릅니다.
즉 국내 소비자의 구매 의욕 그러니깐 실질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위축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음식을 비롯하여 많은 물품들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럼 실질소득이 줄어든 소비자는 당연히 소비가 위축되어 소비가 줄어듭니다. 그럼 국내 소비를 위주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은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최저임금을 줄이면 오히려 근로자보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더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 인건비 아까워서 줄이려고 하다가, 매출이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돈이 있어야 밥을 사 먹고, 옷을 사고, 소비를 하는데, 당장 대출 이자 내고, 임대료 내고 거기다 실질임금까지 줄어들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즉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최저임금을 최소화 하는 것이 절대로 환영하거나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결국 2024년 최저임금 월급 206만 원 시급 9860원은 근로자은 물론이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두 손해를 보는 결과입니다.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정부와 최저임금 위원회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최저임금 제도를 없애고 자율 시장으로 맡기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노동력이 필요한 곳은 시급이 높아지는 것이고, 노동력이 많은 업종은 시급이 낮아지는 것이 신 자유시장 원리입니다. 시장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최저임금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