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대학 등록금 인상 됩니다. 아직 수도권은 인상하는 대학은 없고, 지방대 사립대 일부가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대, 대구 계명대, 원주 경동대, 부산 경성대, 부산 영산대가 대표적입니다. 올해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선은 5.64%입니다. 인상 요인은 교육 지원 때문입니다.
2024 대학 등록금 인상
주로 비수도권 지방대 사립대를 중심으로 대학 등록금 인상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주 조선대가 4.9%를 인상합니다. 올해 법정 대학 등록금 상한선은 5.64%입니다. 이는 3년 치 물가 평균 인상분에 1.5배입니다. 그러니깐 최근 3년 동안 물가가 크게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럼 조선대가 등록금 인상을 하는 원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5.64% 교육부 동결
조선대 등록금 인상 이유
조선대가 등록금을 인상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를 하면 국가장학금 2 유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22억 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인상을 하면 60억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라에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 유형을 받지 않고도 내부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고, 나머지 돈으로 교직원 급여와 학생들 복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재정이 계속 적자가 되어 대표적으로 시설 노후와 교육 환경이 너무 낙후되었다는 것이 학교 측 입장입니다. 온라인 강의실부터 첨단 강의실까지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신입생들에게 더 좋은 대학 교육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 학교의 입장입니다. 물론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늘어나는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더 학생 교육 복지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대가 대학 등록금 4.9%를 인상하는 이유입니다.
추가로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교육 시설이 낙후가 되면 그만큼 지원하는 학생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교육 환경과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 등록금은 동결하는 것보다 더 좋은 개선책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지방 사립대 등록금 인상
조선대를 비롯하여 지방의 사립대가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이미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인상 협의가 끝난 대학이 있습니다. 이들 역시 등록금 인상의 명분은 조선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재정으로 간신히 버티기보다는 재정을 확대하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2024 대학 등록금 인상 지방대 조선대 4.9% 인상, 대구 계명대 4.9%, 부산 경성대 5.64%, 부산 영산대 5.15%, 원주 경동대 3.75% 인상을 확정하고 올해부터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방 사립대 등록금 인상의 취지는 조선대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나름 고민이 있습니다. 우선 물가 상승으로 학생과 학부모 부담으로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자제를 각 대학의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대학은 대부분이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문제는 곧 총선이라, 대학 등록금이 인상이 되면 혹시나 정부 여당에 악재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지방대의 입장은 정치후원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처럼 대학도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10만 원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주는 대학사랑 기부금 제도 같은 방식입니다. 즉 대학이 기부금을 받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전체 대학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대학을 상당수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4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은 대학이 대학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문 연구에 큰 관심도 없는 학생을 선발하여 간간히 대학을 유지하는 형식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정부가 할 일은 대규모적인 대학 구조 조정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만 남게 해야 합니다. 그게 인구가 줄어드는 한국의 유일한 대학 살리기 정책입니다. 다 같이 침몰하면 안 됩니다. 경쟁력 있는 대학만 지원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