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인상 이유는 위험 손해율이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100% 이하이면 보험사가 흑자이고, 100%가 넘으면 적자가 됩니다. 즉 손해율 급등은 보험사가 크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료 인상이 예상됩니다.
3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
올해 3세대 실손보험 위험 손해율이 급등하였습니다. 무려 156.6%입니다. 손해율이란? 보험사가 보험료를 받아 보험금을 지급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100%가 넘지 않으면 이익이고, 100%가 넘으면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보험료를 100억 원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156억을 지급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막대한 손해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실손보험이 적자 보험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험 혜택을 줄이고,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1세대 보험료는 내년에 하락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4세대 3세대 실손보험 보험료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2024년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은 정확히 얼마나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하지만 오를 예정입니다.
실손보험 손해율
간단하게 세대별 실손보험 손해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21.5%, 2세대 110.7%, 3세대 156.6%, 4세대 115.9%입니다. 4세대는 다른 위험 보험률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 보험료가 오를까요? 이유는 지난해 89.5%였고, 워낙 다른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손해율이 크게 올랐고 낮은 보험료로 인해 2024년 보험료 인상이 예상됩니다.
실손보험 손해율 높은 이유
사실 이 부분은 매우 민감하고 다루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정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비급여 항목 자료를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래 포스팅을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즉 비급여 항목 횟수나 금액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늘리는 의료기관이 있는 한 비급여 지급 보험금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일부이긴 하지만 비급여 항목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법원 판결에서 지급하지 말라고 한 백내장 수술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백내장 수술이 꼭 필요하지 않은 시력 조정 환자들에게 무리하게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그 비용이 천차만별이지만 보통 800만 원 이상 드는 비용입니다. 단순히 시력 개선을 위해 큰 의료 비용이 드는 수술을 하게끔 하는 것이 지금의 병원이 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모든 병원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비급여 항목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수익을 챙기는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비급여 항목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비싼 비급여 항목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 물리치료 도수치료입니다. 비급여 영양제, 하지정맥류 수술, 발달지연, 여성형유방증 등입니다. 이들에게 쓰이는 보험금이 무려 1조 6천 억원입니다. 2018년에 7천억 원에 2배가 넘었습니다.
즉 비급여 항목 치료는 과잉 치료라 볼 수 있습니다. 가격과 횟수 제한도 없고, 의사의 소견만으로 비싼 치료비를 환자들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을 지급하니 걱정 없이 비급여 항목 치료를 받으라고 권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과잉진료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3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 이유는 이렇게 과잉 치료로 인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의료기관만 수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강력하게 비급여 항목을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나친 과잉 진료는 환자의 비용은 물론이고 부작용으로 후유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환자의 안전과 투명한 보험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